‘소아의료 붕괴 막아라’…소아 진료 지원·보상 강화

정부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아 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선대책의 틀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는 우선 중증·응급 소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설장비비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늘립니다.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확대합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중증 소아 환자를 전당하는 의료기관으로, 2016년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중증소아 단기입원, 재택치료 시범사업 등을 맡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어려움을 돕고자 의료적 손실을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0곳에서 2곳 더 늘려 12곳으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은 올해 52억 원에서 내년에 78억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응급진료구역 관찰료는 1세 미만은 100%, 1세에서 8세 미만은 50% 가산됩니다. 현재 8세 미만에 30% 가산되는 소아 입원료는 1세 미만에 한해 50%로 올립니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합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하면 8세 미만은 50% 가산합니다.

또 야간·휴일에 문을 연 병원을 찾지 못해 애타는 아이와 부모들을 위해 진료 보상을 늘립니다. 이에 심야시간에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합니다.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100곳까지 확충을 목표로 1곳당 평균 2억원을 지원합니다. 운영시간에 따라 수가는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대비 최대 2배까지 올립니다.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의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 역량을 강화합니다. 영유아 검진 수가와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합니다.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도입해 소아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덜어줍니다.

전공의뿐 아니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도 생깁니다. 정책가산 수가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할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입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진료하면 정책가산 수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진료의 개선된 미래를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정책가산 수가안 등을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