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전공의 월 100만 원 수당 준다”…‘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야간 소아 진찰료를 2배로 올리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아 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합니다.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도입해 소아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전공의뿐 아니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도 생깁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진료하면 정책가산 수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심야시간에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합니다.

영유아 검진 수가와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도 추진합니다.

중증·응급 소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설장비비 예산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61억 원으로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곳 더 늘어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진료의 개선된 미래를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정책가산 수가안 등을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