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우려에 “민생·경제 활력 예산 차질없이 집행”

입력 2023.09.22 (17:08) 수정 2023.09.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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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민생·경제 활력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금 여유 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 민생·경제 활력 사업에 자금 우선 배정 등 정치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등과 관련해서는 재정 안정화 기금 등으로 보전하고, 예산 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 교부세 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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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결손 우려에 “민생·경제 활력 예산 차질없이 집행”
    • 입력 2023-09-22 17:08:19
    • 수정2023-09-22 17: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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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민생·경제 활력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금 여유 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 민생·경제 활력 사업에 자금 우선 배정 등 정치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등과 관련해서는 재정 안정화 기금 등으로 보전하고, 예산 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 교부세 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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