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 선처해주세요”…잇따른 공무원노조 탄원서 제출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단체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죠.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노조가 재판부에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광군공무원노조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수가 인사청탁 근절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재판 결과로 인해 영광군의 행정이 단절되고, 잘못된 관행이 원점으로 회귀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는만큼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조합원 7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 : "밖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동의서를 써주라고 했나봐요. (차라리) 우리들 입장에서 작성을 해서 보내버리자, 이걸 안건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한 것이죠."]

담양공무원노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노 담양군수를 위해 지난 8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무원노조 측은 동의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탄원서는 누구나 제출할 수 있지만 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노조가 나선 것에 대해서는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선우/변호사 : "자신에 대해 인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치단체 최고 책임자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관계에 상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탄원서 서명과정에서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공무원/음성변조 : "조금 후환이 두렵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군수가 또 볼 수도 있잖아요. 명단이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의 단체장은 7명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영상편집: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