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12만 명 오는데…지원센터 예산은 ‘0원’
입력 2023.09.23 (06:47)
수정 2023.09.2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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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선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현장이 안돌아간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산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들을 도와줄 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예산이 없어 모두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담 받는 사람들로 붐비는 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직원 : "이거 지금 사장님한테 전화할게요. 계약서 있어요?"]
임금 체불과 산재처리 문제까지 상담 내용도 다양합니다.
[조셉/파키스탄 노동자 : "여기 발목을 다쳤어요. (다쳐서) 5일 일 할 수 없어요. 그럼 사장님이 '가 다른 공장에 가'."]
이 지원 센터를 찾는 노동자는 하루 많게는 500여 명, 이런 곳이 전국에 44곳에 있고, 길게는 20년 가까이 외국인 노동자의 귀와 입이 되어왔는데, 내년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매년 정부 예산을 70억원 안팎 지원받아 위탁 운영되어 왔는데, 정부가 내년도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신 지역노동청 등의 상담 업무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평일에 시간 내기 힘든 노동자들이 주말에 얼굴을 보며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과 매년 장터나 문화행사를 열면서 맡아온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까지 대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페루자/상담센터 직원 : "(평일) 중간에 이제 나오게 되면 괜히 또 주휴수당도 잘릴 수도 있으니까. 주말에 나와서 이제 (상담)하시는 거고."]
게다가 산업현장 인력난을 이유로 내년에 역대 가장 많은 1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도입하기로 해놓고, 이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인프라는 없애는 건 정책 엇박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구/의정부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장 :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외면하는 개악적인 행정입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숫자만 확대하고, 권리와 지원은 축소하고 후퇴 시킨 것을 규탄하며..."]
지원센터와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국회에 예산안 추가 편성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김기곤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선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현장이 안돌아간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산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들을 도와줄 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예산이 없어 모두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담 받는 사람들로 붐비는 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직원 : "이거 지금 사장님한테 전화할게요. 계약서 있어요?"]
임금 체불과 산재처리 문제까지 상담 내용도 다양합니다.
[조셉/파키스탄 노동자 : "여기 발목을 다쳤어요. (다쳐서) 5일 일 할 수 없어요. 그럼 사장님이 '가 다른 공장에 가'."]
이 지원 센터를 찾는 노동자는 하루 많게는 500여 명, 이런 곳이 전국에 44곳에 있고, 길게는 20년 가까이 외국인 노동자의 귀와 입이 되어왔는데, 내년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매년 정부 예산을 70억원 안팎 지원받아 위탁 운영되어 왔는데, 정부가 내년도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신 지역노동청 등의 상담 업무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평일에 시간 내기 힘든 노동자들이 주말에 얼굴을 보며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과 매년 장터나 문화행사를 열면서 맡아온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까지 대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페루자/상담센터 직원 : "(평일) 중간에 이제 나오게 되면 괜히 또 주휴수당도 잘릴 수도 있으니까. 주말에 나와서 이제 (상담)하시는 거고."]
게다가 산업현장 인력난을 이유로 내년에 역대 가장 많은 1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도입하기로 해놓고, 이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인프라는 없애는 건 정책 엇박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구/의정부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장 :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외면하는 개악적인 행정입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숫자만 확대하고, 권리와 지원은 축소하고 후퇴 시킨 것을 규탄하며..."]
지원센터와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국회에 예산안 추가 편성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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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 12만 명 오는데…지원센터 예산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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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3 06:47:21
- 수정2023-09-23 06: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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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선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현장이 안돌아간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산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들을 도와줄 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예산이 없어 모두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담 받는 사람들로 붐비는 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직원 : "이거 지금 사장님한테 전화할게요. 계약서 있어요?"]
임금 체불과 산재처리 문제까지 상담 내용도 다양합니다.
[조셉/파키스탄 노동자 : "여기 발목을 다쳤어요. (다쳐서) 5일 일 할 수 없어요. 그럼 사장님이 '가 다른 공장에 가'."]
이 지원 센터를 찾는 노동자는 하루 많게는 500여 명, 이런 곳이 전국에 44곳에 있고, 길게는 20년 가까이 외국인 노동자의 귀와 입이 되어왔는데, 내년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매년 정부 예산을 70억원 안팎 지원받아 위탁 운영되어 왔는데, 정부가 내년도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신 지역노동청 등의 상담 업무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평일에 시간 내기 힘든 노동자들이 주말에 얼굴을 보며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과 매년 장터나 문화행사를 열면서 맡아온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까지 대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페루자/상담센터 직원 : "(평일) 중간에 이제 나오게 되면 괜히 또 주휴수당도 잘릴 수도 있으니까. 주말에 나와서 이제 (상담)하시는 거고."]
게다가 산업현장 인력난을 이유로 내년에 역대 가장 많은 1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도입하기로 해놓고, 이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인프라는 없애는 건 정책 엇박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구/의정부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장 :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외면하는 개악적인 행정입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숫자만 확대하고, 권리와 지원은 축소하고 후퇴 시킨 것을 규탄하며..."]
지원센터와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국회에 예산안 추가 편성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김기곤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선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현장이 안돌아간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산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들을 도와줄 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예산이 없어 모두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담 받는 사람들로 붐비는 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직원 : "이거 지금 사장님한테 전화할게요. 계약서 있어요?"]
임금 체불과 산재처리 문제까지 상담 내용도 다양합니다.
[조셉/파키스탄 노동자 : "여기 발목을 다쳤어요. (다쳐서) 5일 일 할 수 없어요. 그럼 사장님이 '가 다른 공장에 가'."]
이 지원 센터를 찾는 노동자는 하루 많게는 500여 명, 이런 곳이 전국에 44곳에 있고, 길게는 20년 가까이 외국인 노동자의 귀와 입이 되어왔는데, 내년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매년 정부 예산을 70억원 안팎 지원받아 위탁 운영되어 왔는데, 정부가 내년도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신 지역노동청 등의 상담 업무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평일에 시간 내기 힘든 노동자들이 주말에 얼굴을 보며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과 매년 장터나 문화행사를 열면서 맡아온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까지 대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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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산업현장 인력난을 이유로 내년에 역대 가장 많은 1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도입하기로 해놓고, 이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인프라는 없애는 건 정책 엇박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구/의정부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장 :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외면하는 개악적인 행정입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숫자만 확대하고, 권리와 지원은 축소하고 후퇴 시킨 것을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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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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