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의겸 발언, ‘구속영장 기각 의도’ 사법 방해”

입력 2023.09.24 (11:36) 수정 2023.09.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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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어제(23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의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2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마저 제 발아래 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어제(2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가 셋 있는데 (검찰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판사를 선택했다.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발언 이후 SNS를 통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며 "영장전담판사는 93학번인데, 한동훈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자, 팩트부터 틀렸다"면서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이 마치 대단한 특종인 양 생방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의 장본인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재탕·삼탕할 요량인가"라고 꼬집으며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전담판사를 압박하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소환 통보 직후 단식에 돌입해 구속영장 청구 날 병원에 실려 가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선보였고, 1차 소환조사 당시엔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며 "'그 대표'에 '그 소속 의원'답다"고 비꼬았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제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법원'을 만들려고 나섰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이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도 전날 성명서를 내고 "김 의원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아무렇지도 하는 것일까. 거짓말에 중독됐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위는 "사회자가 김 의원 못지않은 친야(親野) 인사인 주진우라는 면에서, KBS 라디오와 김 의원의 가짜뉴스 유포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KBS는 주 진행자와 김 의원 간 가짜뉴스 공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가짜뉴스 성공 시 이익의 최종 당사자가 되는 이재명 대표가 그 배후인지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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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어제(23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의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2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마저 제 발아래 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어제(2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가 셋 있는데 (검찰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판사를 선택했다.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발언 이후 SNS를 통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며 "영장전담판사는 93학번인데, 한동훈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자, 팩트부터 틀렸다"면서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이 마치 대단한 특종인 양 생방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의 장본인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재탕·삼탕할 요량인가"라고 꼬집으며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전담판사를 압박하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소환 통보 직후 단식에 돌입해 구속영장 청구 날 병원에 실려 가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선보였고, 1차 소환조사 당시엔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며 "'그 대표'에 '그 소속 의원'답다"고 비꼬았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제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법원'을 만들려고 나섰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이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도 전날 성명서를 내고 "김 의원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아무렇지도 하는 것일까. 거짓말에 중독됐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위는 "사회자가 김 의원 못지않은 친야(親野) 인사인 주진우라는 면에서, KBS 라디오와 김 의원의 가짜뉴스 유포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KBS는 주 진행자와 김 의원 간 가짜뉴스 공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가짜뉴스 성공 시 이익의 최종 당사자가 되는 이재명 대표가 그 배후인지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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