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오늘 오후 긴급 대법관회의 개최

입력 2023.09.25 (10:42) 수정 2023.09.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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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 따른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대법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관계자는 "오늘(25일) 오후 3시 선임대법관 주재 대법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회의 안건은 지금의 대법원장 궐위 관련 일반적인 논의"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 개최 여부, 권한대행의 후임 대법관 추천 가부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어제(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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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5 10:42:50
    • 수정2023-09-25 11:41:10
    사회
대법관들이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 따른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대법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관계자는 "오늘(25일) 오후 3시 선임대법관 주재 대법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회의 안건은 지금의 대법원장 궐위 관련 일반적인 논의"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 개최 여부, 권한대행의 후임 대법관 추천 가부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어제(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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