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문정인 “내년 11월 트럼프 당선되면 북한과 대화될 가능성”

- 북중러, ‘동맹’ 힘들지만美압박 강해지면 뭉칠 가능성도
- 미중관계, 中 핵심이익 해치며 협력 가능할까? ”어려운 국면“
- 미중 워킹그룹 만들었지만...상호신뢰 재구축 시간 필요해
- 한중관계, 큰 개선보다 악화되는 것 예방하는 ‘관리’가 중요
- 우크라 전쟁, 괴로운 상황...서방 지원 성과 보이기 위해 노력
- 美 대선, 트럼프 복귀 가능성...Anything but Biden 될 것
- 트럼프 당선되면 북한과 대화될 가능성 커...北, 전략 틀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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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5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문정인 명예교수 (연세대)


▷ 최경영 :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각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그리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문정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30분 정도. 27분 정도 말씀을 해주실 시간이 있는데 너무 이게 국제정세가 복잡해서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나오신 김에. 일단 북러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에 중국의 반응이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다.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문정인 : 글쎄요. 그건 전통적으로 북중러 삼각관계를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60년대 초. 그러니까 중국하고 소련 사이에 이제 국경 분쟁이 있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북한은 그걸 갖고서 모스크바와 북경 사이에 일종의 저울질 하는 저울질 외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삼자관계가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중러가 바로 하나의 동맹 체제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면 이 3개 국가가 하나로 뭉칠 가능성은 상당히 있겠죠.

▷ 최경영 : 북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연대가 오래 갈까요?

▶ 문정인 :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차이는 미국이 중국하고는 지금도 계속 이제 대화를 해나가고 경제, 거래할 것은 거래하면서 따질 건 따질 것이라는 입장이고. 그러나 미국이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소위 불량국가로 이미 낙인을 찍고 악마화시켰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내부 논쟁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떤 내부 논쟁이 강하냐 하면 우리의 진짜 적은 중국 아니냐.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러시아를 우리가 끼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중국에 대한 견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내부 논쟁이 있는데 그러나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시민들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에게 누가 더 미국에 적대적이고 악마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계속 경쟁자잖아요. 최대의 경쟁자.

▶ 문정인 : 아니, 미국하고 중국 관계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협력관계로서 이제 관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나타났고 그러다가 미국이 중국을 아주 경쟁자로 보다가 경쟁이 심화가 되니까 라이벌. 라이벌로 보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부터는 적대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협력에서 적대 사이에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은 협력은 상당히 약화가 됐고 경쟁과 라이벌 관계. 그리고 부분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적대관계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최경영 : 핵심은 뭐 때문입니까? 대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문정인 : 미중관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4가지 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변수가 상당히 크겠죠. 중국이 부상했다. 중국이 미국의 소위 패권적 지위에 대해서 도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걸 사전에 봉쇄하자. 그래서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는 이런 전략을 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경학의 문제죠. 결국에 중국 경제가 앞서간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중국 경제가 잘됐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를 슬로다운을 시키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완만하게 할 수 있느냐. 결국 경제적으로 디커플링, 디리스킹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려고 하면 무역이나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기술 문제죠. 중국이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다.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그랬을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8년부터 일본 닛케이라고 하는 일본 경제신문 나오는 통계가 있는데 10대 첨단 기술에 대한 경쟁력 분석에서 사실 미국이 10개 분야 중에서 하나밖에 중국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지 못해요. 나머지 9개 분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퀀텀 컴퓨팅. 양자 계산 기술을 빼놓고 다른 9개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기술 민족주의, 기술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가치의 문제죠.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기대했던 거는 등소평 이후에 중국이 경제가 발전하면 결국에 민주주의도 들어가고 인권도 개선하면서 중국이 정치적 사정이 나아질 거라고 봤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신장 문제, 티베트 문제, 홍콩 문제 심지어 대만 문제도 그 시각에서 보니까요. 이런 네 가지 큰 범주에서 미중 간에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습니다. 중국이 얘기하는 핵심 이익이라는 게 영토와 주권. 그러니까 자연히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신장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간섭, 개입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시진핑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지금 미국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걸 영어로 cooperation 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그걸 competition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결할 것은 대결한다. confrontation. 그래서 3C를 얘기하는데 기후변화라든가 무슨 전염병 문제라든가 핵 확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 그다음에 무역과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하겠다.

▷ 최경영 : 디리스킹 하고 디커플링 하겠다.

▶ 문정인 : 그러면서도 지정학적인 문제나 인권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고 대결로 가겠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우리의 핵심이익을 건들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협력을 기대하느냐. 그러니까 이 어려운 국면이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서로간에 지금 출혈이 심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너무 이렇게 양국의 경제가 끈끈하게 묶여 있고 특히 유럽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손가락이 완전히 서로 밀착되어 있는데 손가락을 떼내려고 하면 잘못하면 손가락을 잘라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피가 나는 건데 지금 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서로 간에.

▶ 문정인 :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취해왔죠. 결국에 우리가 지금 세계화라고 하는 자본주의 분업질서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경제가 서로 통합이 되고 상호의존적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잘못 손댄다고 하면 서로에게 손해를 보는 루즈-루즈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윈윈. 소위 서로가 이득을 보는 그런 관계로 변환시켜 나가자라고 중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 최경영 : 미국은.

▶ 문정인 :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서 보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중국이 결국에 국제질서. 국제법. 국제규범 이런 걸 중국이 결국에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위 핵심 기술 같은 거 강제 이전 같은 거 시키고 지적재산권 침해하고.

▷ 최경영 : 기술 탈취하고.

▶ 문정인 : 미국 기술 탈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걸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디커플링, 디리스킹 하고 중국 경제를 완전히 국제 자본주의 분업질서에서 소위 쫓아내려고 그러느냐. 그건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금요일에. 이건 의미있는 변화라고 보십니까? 미국 재무부하고 중국하고 워킹그룹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로그 채널을, 대화 채널 그게 어떤 의미에서 USTR이 개입을 안 하고 재무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대화 채널을 만든 것이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하더라고요. 뭔가 돌파구가 열리고 있는 것 아닌가 대화에. 그래서 재무부가 거기에 경제와 파이낸스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금융시장 개방을 원했었잖아요, 중국에. 그래서 단순한 무역이 아니고 경제와 파이낸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뭔가 대승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던데요.

▶ 문정인 : 글쎄요. 그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상호신뢰를 다시 재구축하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할 거예요. 지금 많은 상처를 서로가 입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경우는 그걸 많이 입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미국이 그동안 노력은 많이 했죠. 토니 블링컨 중국 방문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재무부 장관도 방문했고 상무장관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방면의 채널을 열려고 해왔죠. 그다음에 군사 부분도 하려다가 지금 중국 국방장관이 결석인 관계로 안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의 진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이 저러는 것은 전략적이고 본질적인 게 아니고 전술적이고 특히 내년 대선 국면을 두고.

▷ 최경영 : 인플레이션을 완화해보려고.

▶ 문정인 : 그런 것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 분명히 나타난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그 부메랑 효과가 미국의 기업들, 소비자들에게 바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점에 있죠. 그러니까 하여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관세를 40%까지 매겼다가도 트럼프 있었을 때 미국이 대중무역 적자가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무역량도 제일 많았고.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상호의존을 무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최경영 : 양자가 서로 다?

▶ 문정인 : 서로 다.

▷ 최경영 : 우리는 지금 대중관계를, 시진핑 주석이 내년 상반기에는 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오늘 신문에 나왔던데 늦게나마 잘 풀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문정인 : 전보다 나은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몇 개월 전에 중국 외교부에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친구가 내건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할 수는 있지만 한다고 해서 지금 본질적인 현안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우리는 한중관계 큰 개선보다는 한중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 또는 데미지 컨트롤을, 한국 관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인 전략적 구상 자체가 중국이 그렇게 흔쾌하게 우리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과거와 같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잘못된 거다.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간다. 그걸 분명히 선언하고 그리고 중국이 가령 인권 민주주의 문제에 있는 것도 목소리, 목청 높여서 우리가 비판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만 문제라든가 남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얘기는 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그걸 그렇게 수용할 수 있을지.

▷ 최경영 :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같이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진핑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나 데일리에 오늘 나온 걸 보면 중간에서 만나야 한다. 중간에서 만나는 걸 촉구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적절하게 타협하는 어떤 지점을 한국 정부가 찾아봐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 문정인 :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소위 과거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거죠. 한국이 미국하고 동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반대하지 않는다. 한국의 주권적 권한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을 적대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계속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국이 우리의 동맹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최소한 중간자 역할. 또는 뉴트럴한 중립적 입장은 취해주기를 바란다. 이게 중국의 메시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차이나 데일리의 헤드라인이 포지티브 릴레이션이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관계를 추구한다. 중국 정부는. 그게 우호적 관계라면 프랜들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긍정적 관계 정도면 상당히 낮춰진 거네요.

▶ 문정인 : 물론이죠.

▷ 최경영 : 기대 수준도 낮춰진 거네.

▶ 문정인 :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이 과거하고 동떨어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적인 그런 정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한국이 손해 본다. 그러니까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최경영 :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그러면 그냥 손을 잡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문정인 : 아니, 뭐 손을 잡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 정부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체제를 이제 강화시켜나가고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면서 미국 중심의 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Chip 4 같은 반도체 부분의 협력도 계속 강화해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든 안 했든 간에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걸 깔고 있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 문정인 :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중국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까. 가령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거나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걸 한반도 전진배치 한다거나 또 한미일 3국 군사공조 또는 협력 체제상에서 중국의 직접적 위협이 된다거나 또는 한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에 있어서 군사 연습 훈련 같은 데 조금 눈에 띄도록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보복 조치랄까 제재 조치를 할 가능성은 있겠죠.

▷ 최경영 : 역으로 우리가 서쪽으로 갔다가 그래도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동쪽으로 이렇게 살짝. 그래서 하프웨이 정도는 아니지만 4분의 3 정도의 거리에서 중국이랑 만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미국이 우리 섭섭해한다거나 뭔가 역효과가 난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 문정인 : 그러나 이런 건 있죠. 그런데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관계를 단단히 다져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 위협이 고조됐기 때문에 북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중국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고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게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견제하는 걸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이 대중 최전선이 되는 건데 한국이 정말 그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원하느냐라고 이제 대놓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프웨이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가까운 사이지만 그중에서도 하여간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어쨌든 간에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택했던 것은 그건 뭐 과거에 노무현 정부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도 사실 그런 식으로 균형외교, 박근혜 정부는 더 그걸 강조했고 문재인 정부도 해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거냐. 미국하고 동맹은 하지만 중국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계속해서 가자.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얘기했지만 중국은 우리의 이웃이지 않습니까? 우리나 중국이 이사 가고 싶다고 해서 이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 그것도 중국과 같은 큰 나라하고는 우리가 더 현명한 외교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 최경영 : 우크라이나 전쟁은 완전히 교착 상태인 것 같은데 서방 입장에서도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된 겁니까?

▶ 문정인 : 괴로운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젤렌스키가 워싱턴에서 받았던 환대와 금년에 지난주에 워싱턴 가서 환대 사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특히 매카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 소위 상하 양원 합동 연설도 초청도 안 해 주고 그리고 대놓고 지금처럼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 못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지원해 주겠다. 에이태킴스 같은 소위 보병용, 전술용 탄도미사일 같은 걸 지원해 주겠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워싱턴 분위기가 훨씬 안 좋은 편이죠. 그거뿐 아닙니다.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 하여간 슬로베니아 이 동유럽권 국가들이 결국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접경해 있는 국가들이 결국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수입 제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들어와서 계속 들어오니까.

▷ 최경영 : 싸지니까.

▶ 문정인 : 자기들 농산물이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엄청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폴란드 같은 경우는 11월에 선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총선이 있으니까 이거 미칠 영향 때문에 또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거를 갖고서 세계무역기구에다 제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 대통령이 있다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사적 지원도 안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뭐 상황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어떤 분들은 6년, 7년도 더 갈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일 지원을 많이 하는 국가가 독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이 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전쟁 피로 증후군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크림반도 같은 데 뭐 상당히 지금 공세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지난번에 했던 대반격이 사실 성공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모든 지원 국가들이, 나토 국가들이랑. 우리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너희 한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이제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또 미국 대통령이나 또 유럽의 지도자들도 국민들한테 우리 지원해 줘서 지금 성과를 보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죠.

▷ 최경영 : 갑자기 발을 뺄 가능성도 있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까지 해 온 말이 있는데.

▶ 문정인 :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무책임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만약 그렇게 그 상황이 온다면 푸틴하고 뭔가 모종의 막후 대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영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얼마든지 휴전 협정 맺고 평화 협정 맺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지금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세계 지역에 대해서 지금 무력 점거를 하고 있는데 나가라. 크림반도에서 나가라. 그런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거 무슨 이야기냐? 합법적으로 우리가 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네츠크부터 시작해서 루한스크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그 러시아계 주민들이 국민 투표해서 결국에 러시아하고 소위 합방을 합법적으로 결정한 건데 그게 무슨 불법적인 거냐. 크림반도도 마찬가지로 크림 쪽의 한 뭐 거의 80~90%가 러시아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 그때 2014년 전쟁 끝났을 때 러시아로 가는 걸 국민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합법적 과정이지 헌법적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소위 영토와 주권의 불법적 침탈이 아니라고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 영토 반환 없이 그 지역으로부터 러시아가 소위 철군하지 않는 한은 어떤 형태의 협상도 없다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죠.

▷ 최경영 :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운 게 내년 11월이 지금 대선인데 우크라이나 해결을 못 했죠.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지속이 되고 있죠.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적대적으로 하면서도 중국의 어떤 협력을 이끌어 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고 있죠. 지지율은 낮죠. 그다음에 너무 연세가 드신 것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있죠. 이래서 트럼프한테 이렇게 만약에 큰 격차로 질 가능성, 계속 지금 여론 조사에서도 한 10%포인트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크게 한반도의 정세도 바뀌는 것 아닙니까?

▶ 문정인 :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 최 선생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게 예측불허인데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거고.

▷ 최경영 :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막 다 바꾼다고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바이든의 정책을.

▶ 문정인 :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죠. Anything but Obama. 오바마가 했던 것은 전부 다 바꾸겠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에도 내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Anything but Biden 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것 다 바꾸겠다고 나오겠죠.

▷ 최경영 :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그랬는데 뭐 이것도 그렇고 하노이도 다시 뭐 하겠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 문정인 : 글쎄요, 뭐 그렇게 되면 우선 지난 8월에 했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 합의 같은 거에도 상당히 큰 차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방위비 분담 압박이 또 계속 거세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북한하고 대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예요. 지금 북한의 입장을 보면 지난 30년 동안 북한이 해 왔던 거하고 상당히 다른 노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난 30년 동안은 북한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은 결국에 미국하고의 관계 정상화예요. 그게 최고, 최우선적인 목표였는데 지금 거기에서 떠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7월 11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를 보세요. 그러니까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연습 중단한다고 우리가 대화 나오는 게 아니다. 심지어 미국이 전략 무기 전진 배치 안 한다고 해서 대화 나오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고 해도 우리 대화 안 나오겠다. 왜냐하면 15일이면 다시 되돌릴 수 있지 않냐, 가역적이지 않냐.

▷ 최경영 : 더 큰 걸 요구하는구나, 훨씬 더 큰 걸.

▶ 문정인 : 그러니까 더 큰 걸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하고도 이제 관계가 되는 건데.

▷ 최경영 : 전략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스탠스가.

▶ 문정인 : 상당히 틀이 많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퇴임 후에도 계속 소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왔거든요. 김정은도 트럼프를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뭘 배웠느냐. 지난번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 의지가 있었는데 존 볼턴하고 마이크 폼페이오가 판을 뒤집으면 깨지더라.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혼자의 노력만으로 될 것이냐. 이거를 볼 텐데.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