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우원식 의원 원내대표 출마는 비대위 전환 않겠다는 의지 표현…李 대표 생환하면 분당 가속화?”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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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용의 안구정화”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예상과 다르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결이 됐습니다. 총평부터 해주신다면요?

◆ 오승용: 저의 예상과는 다르지 않았는데요. 끝났으니까 "나는 그때 알고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는데 이번 체포동의안을 주도했던 민주당 내 세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4.0 그룹이지요. 전해철 의원이 이사장이고 강병원, 김종민, 이광재, 정태호, 황희, 홍영표 이런 분들이 회원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길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는 김종민, 조응천, 박용진, 송갑석, 윤영찬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친낙계 의원들 그룹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설훈 의원을 비롯한 신동근 의원, 김경만, 윤재갑 의원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난 1차 체포동의안 부결 때 이탈표가 38표가 나왔는데 가결, 부결로 하면 18표였고요. 기권 무효까지 하면 최대 38표였는데 "기권 무효가 많았다"는 것은 차마 찬성표는 못 던졌지만, 일종의 경고의 의미일 수 있었던 것인데 이번 표결을 앞두고 기권 무효표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큰 틀에서는 38표 대 39표 이번에도 기권 무효까지 39표지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조건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다소 유보적이었던 기권 태도에서 이제는 찬성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상황이 악화됐다", 악화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인이 작용을 했느냐. 제가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은 "이른바 생명줄을 끊어놓겠다" 발언, 이것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본인들을 축출하겠다, 제거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확실한 정치적인 존재감을 표시하고 다음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어떤 마음을 굳히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149표 가결로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그야말로 거센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비명계 원내대표단에 이어서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어제 사퇴를 했는데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축출된 것 아니냐", 사실상.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 오승용: "본인이 오늘 최고위에서 마지막 신상 발언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직 진행 중이겠네요. 어떤 발언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 이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지도부에서 비명 최고위원, 그것도 호남 몫 비명 최고위원이었는데 그 최고위원 자리에 앉아있기가 쑥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본인이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친명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송갑석 의원과 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은 비명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반명 스탠스는 아니었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선출직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사퇴를 요구를 많이 했고 "본인도 고심하겠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것은 친명 일색으로 지도부가 개편되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친명 일변도의 지도부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당의 친명 대 비명, 반명을 포함한 비명 간의 간극이 더 벌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결국은 갈등은 압력이 쌓이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폭발의 지점이 어디일지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최고위에서 "비명계를 향해서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너무 논쟁적인 그런 언급 아닌가요?

◆ 오승용: 논쟁적이라고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같은 당원들끼리 할 이야기는 아닌 것이지요. 아무튼, 할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인 것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친명 대 비명 간의 인식과 그리고 갈등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엄포용은 아닌 것 같고요. 조만간 이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들, 그리고 당내에서 당원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일합을 겨루기 위한 신호탄 성격이고, 비상 원내총회를 했었지요. 그 과정에서 이미 모 의원은 탈당 이야기까지 벌써 꺼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탈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비명계 간 어떤 당원을 둘러싼 한 번의 내지는 두세 번의 어떤 경합 이후에 최종적인 단계로 가기 때문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울린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지난주에 저희가 이상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에 "민주당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아직은 섣부르지만 유쾌한 결별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어요.

◆ 오승용: 각각의 시나리오가 있고 또 노림수, 플랜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친명계와 비명계의 어떤 각각의 플랜, 대응 전략이 달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다음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비명계의 예상 시나리오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최고위원 사퇴를 요구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이행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오면 비명계가 당을 접수해서 민주당을 고쳐 써서 본인들 주도로 공천을 하겠다. 본인들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본인들의 우위 또는 주도권이 인정되는 관철되는 비대위 체제로 가서, 그것은 타협이겠지요. "내년 공천에 임한다", 이 정도가 비명계의 기본적인 플랜이었고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비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비상한 행동이라는 것은 탈당까지 고려한 그런 행동일 수 있는데 실제 탈당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분당 상황이 실제 현실화 될지는. 가능성, 압력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짰던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친명계는 비명계의 노림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마자 대표 사퇴는 없다, 옥중공천 불사한다. 실제 옥중 공천은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지만 그것은 일종의 레토릭이겠지요. 지도 체제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사퇴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비명계 최고위원 당신들이 사퇴해라",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원내대표에 대한 친명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서 "친명 지도부로 끝까지 간다", "비대위로 가지 않고 끝까지 간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박광온 원내대표 사퇴 이후에 일사천리로 민주당이 내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홍익표, 김민석, 남인순, 우원식 친명계 의원 4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 오승용: 저는 이 상황이 방금 말씀드렸던 친명계의 회심의 한 수일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퇴진 없이 현 지도부로 그대로 가겠다. 현 지도부에서 유일한 공백은 원내대표이지 않습니까? 친명 원내대표를 세워서 "친명 원내대표가 만약 이재명 대표의 궐위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친명 원내대표를 중심으로서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당헌당규상. 이대로 가겠다. 저는 네 분의 후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볼 것도 없다. 우원식 의원의 출마가 아마 지금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다. 우원식 외에 큰 변수는 없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우원식 의원의 경우에는 이른바 친명의 플랜B의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궐위 상황이 왔을 때 비대위원장 혹은 조기 전당대회를 했을 때 차기 당 대표로서 거론됐던 분들이 김두관 의원도 있고 몇몇 있습니다. 김부겸 전 장관도 있고. 그중에 친명계에서 가장 그리고 특히나 이해찬 대표 쪽에서 가장 진지하게 고려했던 분이 우원식 의원인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원내대표에 고심 끝에 출마를 했다"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결심을 했지요. 아마 그만큼 내부에서 다음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 전략을 놓고 고민을 했던 것이고, "우원식을 원내대표로 출마시켰다는 것은 비대위에 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당내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선거는 제가 이렇게 장담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기사 검색을 했을 때 우원식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뒤늦게라도 접수를 했던 모양이네요.

◆ 오승용: 그래서 아마 늦게까지 고심을 했던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고심은 아닌 것 같고요. 이후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이고 "출마를 했다"는 것은 "그 전략이 이제 어떤 형태로 가는지를 명시적으로 친명계, 당내에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그 신호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이제 내일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검찰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 그리고 또 쟁점 어떻게 보세요?

◆ 오승용: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신뢰하는 세 분의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요. "두 분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한 분은 자기도 모르겠다, 판사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법조인들도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법에 문외한인 제가 판단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쟁점은 크게 현재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고, 검찰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은 증거 인멸 및 조작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췄고 그래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기소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증거,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사실에 대한 소명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증거 인멸 조작에 대한 우려가 그 이유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기각 쪽에 의견을 두는 법조인들은 증거 인멸 조작보다도 피의자가 일관되게 무죄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1 야당의 당 대표쯤 되는 사람에게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의 보장이 핵심이다. 그래서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 핵심 사유는 방어권 보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일 10시부터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되는데 이 부분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은 쟁점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날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영장 담당 판사와의 신경전이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초 25일 대법원장 인준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영장 전담 판사가 26일 10시로 시간을 잡아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25일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인준 동의안을 부결시켜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장 담당 판사의 선택이 더 쉬워질 수 있었겠지 않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25일 표결을 취소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26일 상황을 보고 오히려 역전이 된 것이지요. 만약 26일 상황에서 이것이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아마 대법원장 인준 동의안은 제가 장담컨대 100% 확률로 부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아마 이런 정치의 사법화, 혹은 사법의 정치화가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명시적으로 이것을 누구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한국 민주주의에 좋은 것인가"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개딸, 이른바 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층의 늪에 빠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체포동의안 가결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본인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오승용: 그러니까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수 있는 것은 1차 적으로 검찰 쪽이겠지요. 만약 체포동의안 가결돼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과 이를 승인했던 대통령실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국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오고 심하면 레임덕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번 윤석열 정권의 운명에 있어서.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되면 땡큐일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타격이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생환한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명계는? 거의 축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숙청 작업에 들어가겠지요. 법원에 의해서 생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마 민주당은 비명계가 제대로 된 변변한 저항도 힘들 것이고 축출, 숙청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분당의 순간이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입장이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야당이 쪼개진다"는 것은 단순히 총선은 차치하고서라도 정기국회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법안 통과 전략이 민주당 주도 법안들이 이제는 비명계가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제 힘들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고 총선에서도 어찌 됐든 야당 표가 분열되었을 때 어부지리 얻는 부분들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현역과 입지자들의 경쟁 구도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구가 있다면 어디이고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입지자들의 면면은 누구인지요?

◆ 오승용: 저는 전제가 윤곽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하신 것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까지는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통과된 이후에 그동안은 동조 단식을 하고 동조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고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친명 후보 라인들이 쭉 부각이 됐고 사실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가정적 상황입니다만 "심하면 야당이 2개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의당을 빼놔서 서운해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상 2개의 야당이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선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으로 올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당을 호남 민심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형성되었던 기존의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형성되었던 경쟁 구도가 상당히 무의미해졌다. 물론 친명 후보군들은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의 궐위 상황과 상관없이 현재의 민주당은 이재명 없는 이재명 체제가 지속될 것이다. 왜냐 당권파, 주류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친명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후보들이 민주당 공천에서 여전히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과 당 간의 경쟁 구도가 바뀐다"면 이것은 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상황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영역이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두드러지거나 누가 앞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지역의 어떤 총선 구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오승용: 웃는 자와 우는 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저녁쯤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되면 친명 후보들은 이제는 사실상 당내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 지역 내에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아마 비명 라인에 섰던 후보들의 경우에는 전략을 수정해서 새로운 어떤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