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도 특별자치도 권한?”…교육 자치권 훼손 ‘반발’

[앵커]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라북도과 전북교육청이 감사 권한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에 부여된 교육청 감사가 교육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 때문인데요.

조례로 어떻게 정할지 도의회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전라북도가 입법예고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감사 대상에 지금의 도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감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그대로 도의회를 통과하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색이 짙은 도지사와 도의회 입김에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좌우될 수 있고, 교육 관련 조례 발의와 공포 권한이 모두 도지사에게 있어 정치적 이해 관계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에섭니다.

이 때문에 자치감사 대상을 특별자치도로 한정하거나, 사전에 감사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을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성하/전북교육청 대변인 :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저희 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거고요."]

전라북도는 앞서 출범한 다른 지역 특별자치시도 사례를 따른 것이라며, 도의회가 판단해 정할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제주도나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됐든 그런 기관들의 벤치마킹(사례조사) 등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왔고…. 의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전북교육청은 교육 자치와 감사권을 지켜내기 위해 도의회를 설득하고, 제주, 강원, 세종 등 특별자치시도 교육청과 함께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