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교육감 의견 제출제도’ 시행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수사기관 교육청과 즉시 공유하고, 교육청은 일주일 안에 사실관계와 교사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 뒤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