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숙련공 문호 연다…연간 2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앵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제조업 현장에선 외국인 숙련공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정부가 외국인 숙련공에 대한 비자 발급을 한 해 2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대폭 늘려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선박 부품업체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공장 다섯 곳 중 한 곳이 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헌국/선박 부품 생산업체 대표/지난해 말 : "개인적으로라도 정말로 (외국에라도) 나가서 데려오고 싶은 심정인데..."]

최근 들어 외국인 노동자 취업률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더딘 수준입니다.

법무부는 고질적인 제조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공에 문호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구 체류권은 물론 가족까지 데려올 수 있어 '꿈의 비자'로 불리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를 연간 35,000명까지 확대 발급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 2,000명에서 17배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대상은 4년 이상 국내에서 일한 근로자 가운데 1년 이상 근속한 기업의 추천을 받아 한국어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합법적 장기 체류의 길을 터줘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고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은 막겠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 "한국 기업의 추천을 받고 한국의 통합에 힘쓰고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인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단계로 3만 5천이라는 가시적인 숫자로 승급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엄벌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벌을 받거나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이 외국인 인력에 대한 문호 개방에 변곡점이 될 거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계속 정비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