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권 전담변호사 대구 1명·경북 0명
입력 2023.09.26 (08:11)
수정 2023.09.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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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청 소속 교권 전담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각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의 교권 전담변호사는 평균 1.2명에 그쳤고 대구는 1명, 경북은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담 변호사 1명당 법률상담 건수는 대구 198건, 광주 324건이나 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각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의 교권 전담변호사는 평균 1.2명에 그쳤고 대구는 1명, 경북은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담 변호사 1명당 법률상담 건수는 대구 198건, 광주 324건이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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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교권 전담변호사 대구 1명·경북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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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6 08:11:45
- 수정2023-09-26 09:07:51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청 소속 교권 전담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각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의 교권 전담변호사는 평균 1.2명에 그쳤고 대구는 1명, 경북은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담 변호사 1명당 법률상담 건수는 대구 198건, 광주 324건이나 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각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의 교권 전담변호사는 평균 1.2명에 그쳤고 대구는 1명, 경북은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담 변호사 1명당 법률상담 건수는 대구 198건, 광주 324건이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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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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