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에서 점심…‘백현동 특혜’ 혐의만 3시간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구속영장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낮 12시 43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약 40분간 휴정했습니다.

■영장심사 길어져 법정 내 식사…약 3시간 '백현동 특혜' 공방

휴정 시간 동안 이 대표는 법정 내부에 마련된 공간에서 미음으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40분간 이어진 심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전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 때에도 서훈 전 실장이 법정 안에서 식사했었다"면서 "이번처럼 영장심사가 길어지면 간혹 법정에서 피고인이 점심식사를 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휴정 전까지 약 3시간 동안 이 대표의 3가지 혐의 가운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심문이 끝났다고 한다"면서 "휴정 이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심문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낼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연락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영장심사 길어질 듯…서훈 전 실장 '10시간 6분' 최장 기록

오후 심사에서는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두고 양측이 공방이 벌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통상 영장심사보다 길어져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 심사로 10시간 6분을 기록했습니다.

통상 영장심사 일정은 피고인의 주요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 다음에 영장전담 판사의 심문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 후반부에 본인의 혐의에 대해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된 후,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결과,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 전에 나와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많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인해 구속영장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심사 결과는 심사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