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심사…“증거인멸 우려” vs “표적수사”

입력 2023.09.27 (06:08) 수정 2023.09.2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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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소명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적극 부각했고, 이재명 대표 측은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담은 사건은 3가지.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입니다.

검찰은 모든 혐의를 합산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징역 36년형이 넘는 중대 범죄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증 없이 진술 뿐인 수사라는 이 대표측 주장에 맞서, 경기지사와 성남시장의 결재 문서, 이 대표에게 지시받았단 취지의 실무자 진술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로 정진상 전 실장,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치소 접견 자료 등을 제시하며 민주당 '윗선'의 회유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해선 이재명 대표의 육성 파일을 준비했지만 법정에서 재생하진 못하고 녹취록만 제시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 21일 :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 검찰이 장장 2년에 걸쳐 자신을 표적 수사했다며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가 천억 원을 벌었는데 200억 원을 더 못 벌었단 게 배임죄가 되냐고 반박했고, 쌍방울 그룹과 관련 해선 대선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꿰맞추기 수사를 통해 '대북송금 의혹'으로 바뀌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시한 결재 문서는 실무자 전결일 뿐이고, 위증교사 의혹은 전체 맥락상 사실대로 진술하란 부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2일 :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그걸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모든 쟁점에 팽팽하게 맞선 검찰과 이 대표가 재판부에 공통적으로 호소한 건 한 가지,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성일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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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심사…“증거인멸 우려” vs “표적수사”
    • 입력 2023-09-27 06:08:39
    • 수정2023-09-27 06:18:25
    뉴스광장 1부
[앵커]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소명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적극 부각했고, 이재명 대표 측은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담은 사건은 3가지.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입니다.

검찰은 모든 혐의를 합산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징역 36년형이 넘는 중대 범죄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증 없이 진술 뿐인 수사라는 이 대표측 주장에 맞서, 경기지사와 성남시장의 결재 문서, 이 대표에게 지시받았단 취지의 실무자 진술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로 정진상 전 실장,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치소 접견 자료 등을 제시하며 민주당 '윗선'의 회유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해선 이재명 대표의 육성 파일을 준비했지만 법정에서 재생하진 못하고 녹취록만 제시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 21일 :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 검찰이 장장 2년에 걸쳐 자신을 표적 수사했다며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가 천억 원을 벌었는데 200억 원을 더 못 벌었단 게 배임죄가 되냐고 반박했고, 쌍방울 그룹과 관련 해선 대선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꿰맞추기 수사를 통해 '대북송금 의혹'으로 바뀌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시한 결재 문서는 실무자 전결일 뿐이고, 위증교사 의혹은 전체 맥락상 사실대로 진술하란 부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2일 :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그걸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모든 쟁점에 팽팽하게 맞선 검찰과 이 대표가 재판부에 공통적으로 호소한 건 한 가지,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성일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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