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입력 2023.09.27 (07:03) 수정 2023.09.2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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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시점에서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후 이 대표는 바로 단식 후 회복 중이던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이 대표에 대한 배임·뇌물 혐의 등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사가 끝난지 7시간여 만입니다.

영장 기각 사유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공을 들인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선,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인적, 물적 자료와, 피의자가 현직 정당 대표임을 감안했을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선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대북 송금' 의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등을 봤을 때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심사 후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사법부 판단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서울구치소 앞을 지켰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내지르며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 후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가 다시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의료진 공백이 있을 수 있고 자택에서 쉬면서 회복하는 게 낫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늘 퇴원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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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 입력 2023-09-27 07:03:14
    • 수정2023-09-27 0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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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시점에서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후 이 대표는 바로 단식 후 회복 중이던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이 대표에 대한 배임·뇌물 혐의 등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사가 끝난지 7시간여 만입니다.

영장 기각 사유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공을 들인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선,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인적, 물적 자료와, 피의자가 현직 정당 대표임을 감안했을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선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대북 송금' 의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등을 봤을 때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심사 후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사법부 판단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서울구치소 앞을 지켰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내지르며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 후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가 다시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의료진 공백이 있을 수 있고 자택에서 쉬면서 회복하는 게 낫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늘 퇴원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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