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부 판단 매우 유감”…수사 타격 불가피

입력 2023.09.27 (07:05) 수정 2023.09.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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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현동 개발', '대북 송금' 의혹의 정점,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공을 들이던 검찰로선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1시간 30여분 만에 재판부를 향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서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장 기각 소식이 들린 지 1시간 30여 분 만에, 검찰이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한 것은, 증거 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했다며, 이는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날 세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검찰로선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혐의 입증'은 문제 없다는 전제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거 인멸 염려를 강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법원에서는 '혐의 입증'부터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셈이라,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검찰이 사실관계를 보강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따져볼 수도 있지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부담을 안은 채로 또 다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도 거쳐야 하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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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재판부 판단 매우 유감”…수사 타격 불가피
    • 입력 2023-09-27 07:05:14
    • 수정2023-09-27 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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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현동 개발', '대북 송금' 의혹의 정점,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공을 들이던 검찰로선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1시간 30여분 만에 재판부를 향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서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장 기각 소식이 들린 지 1시간 30여 분 만에, 검찰이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한 것은, 증거 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했다며, 이는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날 세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검찰로선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혐의 입증'은 문제 없다는 전제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거 인멸 염려를 강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법원에서는 '혐의 입증'부터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셈이라,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검찰이 사실관계를 보강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따져볼 수도 있지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부담을 안은 채로 또 다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도 거쳐야 하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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