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은행대출 위해 자산 부풀려”…트럼프 “항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결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쉽게 하려고 자산가치를 크게 부풀렸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 미 매체 보도가 보도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엔고론 판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일부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명령했습니다.

미국 사법절차에서 약식재판이란 재판 전 절차가 끝난 뒤 중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법률적 판단만 남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개시하기 전 내리는 결정입니다.

다음 달 정식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엔고론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사는 세상은 임대료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규제받지 않는 아파트의 가치가 똑같고, 규제지역 토지와 비규제지역 토지의 가치가 똑같다”라며 “이는 환상 속 세상이지 현실 세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지난해 9월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을 22억 달러(3조 원)가량 부풀렸으며, 이를 통해 대출기관, 보험사 등으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검찰총장의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제임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데다 소송 시효도 소멸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은 사기를 인정한 이번 뉴욕주 판사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