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강선우 “해당행위 상응조치? 구체적 논의 안돼…반드시 징계 의미하는 건 아냐”

- 이재명 영장 기각,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감사
- 대북 송금 의혹, 혐의 자체가 소명 안돼…검찰 뼈아픈 부분
- 이재명 당내 구심점 가질 것…민주당 내부적으로 수습돼 가는 단계
- 해당 행위, 체포안 가부 아니라 표결 전 거래 시도 정황 말한 것
- 새 원내지도부의 가장 큰 숙제는 통합
- 당내 색출 작업이나 분당·분열 가능성 매우 낮아
- 국민의힘, 굉장히 용산 눈치 봐…협치할 용기 없을 것
- 윤대통령, 장관 후보자 3명 임명 밀고 갈 것
- 강서구청장 선거, 바닥 민심 좋아…김태우, 전직 구청장 아닌 전직 비리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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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7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강선우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고요. 원내를 이끌어 갈 새 원내대표도 민주당 선출됐습니다. 향후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선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선우 : 좋은 아침입니다.

▷ 최경영 : 좋은 아침입니다가 의미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 강선우 : 네, 좋습니다.

▷ 최경영 : 기각 판결에 관해서 기분이 좋다?

▶ 강선우 : 네. 어제 늦은 밤까지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법부에서 그렇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 최경영 : 방금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법부의 판결을 불복하는 것처럼 말씀을 좀 하셨고 국민의힘에서도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 이런 논평을 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선우 :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그런 논평 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 보고 참 굉장히 쓰느라고 많이 쥐어 짜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보면 법리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말 정치적으로 이런 조금 막 험한 단어들을 조합을 해 놨는데 보시면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 또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휘둘렸다, 법원의 판단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무슨 단식을 낯부끄러운 시도를 했다.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 국민의힘 분들은 왜 이렇게 지령 이 단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신 게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했는데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치랑 법리 이야기 좀 안 엮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 최경영 : 정치랑 법리 이야기를 좀 안 엮었으면 좋겠다. 사법 리스크는 말끔히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 강선우 : 넘어야 할 허들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죠.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기각 사유를 보시면 백현동 관련해서는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이 사유 중에. 그리고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대북송금 건 관련해서는 심지어 혐의 자체 소명을 실패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 혐의 자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보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 인멸 관련해서 피의자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인 거죠.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데 증거 인멸 염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관련해서는,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 피의자 방어권 배척되지 않아야 된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대북송금 아예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상당히 검찰이 뼈아픈 부분이죠.

▷ 최경영 : 구속영장을 이런 상황에서 또 청구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불구속기소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 강선우 : 국민의힘은 하루 속히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분위기는 자체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한 2년 정도 끌었기 때문에 불구속기소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재판 결과는 대선 때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의 모든 재판들이.

▶ 강선우 : 그럼요. 그렇죠.

▷ 최경영 :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 역학 관계랄지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 강선우 : 지금 수습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광온 원내대표가 그렇게 사임하시고 그다음에 어제 원내대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분열 양상으로 갈 것이라는 게 어쨌든 정부 여당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그 바람과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수습 빠르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되어 가는 단계이고요.

▷ 최경영 : 구심점을 갖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 강선우 : 당연하죠, 당연하죠.

▷ 최경영 : 그러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익표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또는 그 어떤 그전에 박광온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가서 뭔가 거래를 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당에서 처리가 될까요?

▶ 강선우 : 가결 사태가 딱 벌어지고 난 그 이후에 최고위원 입장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당 행위로 규정을 했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해당 행위로 규정한 것 자체가 가부를 가려내서 그것을 해당 행위로 규정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를 찍기까지 뭔가 좀 서로서로 거래를 시도했던 그런 정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는 해당 행위라는 거죠.

▷ 최경영 : 가부가 아니고 거래를 시도하려고 했던 행위가 있었던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행위가 아니다.

▶ 강선우 : 그 자체는, 그 자체는. 그런데 그 시도를 했던 분들이 가를 찍었는지 부를 찍었는지 사실 알 방법도 없고 그거를 증명할 방법도 없죠. 그러니까 이 투표 결과 가를 찍었다, 부를 찍었다가 아니라요. 이게 체포동의안이라 함은 이 수사에 있어서 인신 구속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 강선우 : 그렇죠. 그런데 그 행위를 갖다가 이제 뭔가 소위 쉽게 말씀드려서 딜과, 그러니까 대표의 지도 체제를 바꾸는 거죠. 그것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이렇게 한번 해 볼까, 저렇게 한번 해 볼까라는 것은 해당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그거는 원내 일인 거잖아요, 의원들의 투표 행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들어설 테니까요. 저는 그 상응하는 조치라는 게 반드시 징계라든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통합을 해 갈지가 새로운 원내 지도부에 던져진 가장 큰 숙제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홍익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3선이나 했던 그 소위 좋은 지역구를 버리고 험지 중의 험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일성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희생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이미 희생했고 희생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한다. 그런 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철학과 가치에 기반해서 저는 통합 작업을 잘해 나가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무게를 두는.

▷ 최경영 : 색출 작업?

▶ 강선우 : 색출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분당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우원식 의원은 깜짝 불출마 선언이었죠. 왜 사퇴를 했었습니까?

▶ 강선우 : 저는 우원식 전 대표가 그 누구보다 이런 위기 상황, 당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렇게 수습하고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런 사명감으로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게 지금 당 상황이 이런데 후배들과 경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막 경쟁하는 모습.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서 실질심사를 받는 그날에 이런 선배로서 그리고 당의 어른으로서 후배들과 뭔가 이렇게 경선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보기에 좋은 민주당으로 보일까? 그런 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시게 됐죠.

▷ 최경영 : 이재명 당대표의 건강 상황과 그다음에 당으로 본격적으로 복귀하게 되는 그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 강선우 : 제가 알기로는 단식을 그렇게 좀 장기간 하면 그 한 두 배, 세 배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완벽하게 건강을 다시 회복해야지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마음은 물론 너무나 이렇게 좀 빨리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고 싶겠지만 아마 옆에서도 그렇게 하기에는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일단 건강 회복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 최경영 : 여야 협치와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고 그렇게 되면 좀 풀리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현안이 사실은 그전을 복기해 보면 민생 현안들도 있지만 1특검 4국조랄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 강선우 : 1특검 4국조도 그 주제들은 다 민생에 관련된 거예요. 그 특검은 고 채 상병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국조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그런 것들에 관련된 거여서 결국은 이게 정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자.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법론을 채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야 협치, 여야 대화에 그 이슈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여당 모습 보면 사실 그냥 용산 눈치 굉장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야당을 뭐라고 규정하셨어요? 적대적 반국가세력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그 용산에서 보는 시각은. 그러니까 거의 뭐 민주당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그런 세력으로 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용산이 민주당을 그런 세력이라고 규정했는데 그런 세력과 협치를 한다? 글쎄요. 국민의힘이 그럴 소위 용기가 있을까요? 저는 국민의힘 그럴 용기 없다고 봐요.

▷ 최경영 : 협치의 상징이나 이런 거로 특히 바로 직전에 보면 인사청문회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3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누가 양보하든 간에 어떻게 좀 풀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이 뭔가 누구 한 사람은 거두어들인다거나 사퇴를 한다거나 그럼으로써 여야 정국이 좀 풀린다거나.

▶ 강선우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통치 스타일상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기초해서 그 다음을 예측해 보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냥 밀고 간다고 봅니다.

▷ 최경영 : 3개 장관 후보자도?

▶ 강선우 : 네, 다 밀고 간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럴 때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

▶ 강선우 : 사실 야당이 가진 무기라 함은 국민 여론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그리고 국민 여론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겠죠. 지금 그 후보자들을 임명하고 나면 그 이후에 민주당은 국민 여론이랑 손잡고 그 장관 후보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다 감시와 견제, 비판해 나가야죠.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 신임을 못 받는데요. 그 무기 말고 뭐 민주당이 가진 무기는 없죠. 민주당 임명하지 말라고 한들 대통령이 임명 안 하겠습니까? 해임 건의안을 내도 끄떡도 안 하는데요.

▷ 최경영 : 거부권을 행사하고?

▶ 강선우 : 네.

▷ 최경영 :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그 여론에, 국민 여론에 어떤 긍정적,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 강선우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수사 관련해서 야당 대표 죽이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제거이다. 그리고 정치 탄압이다. 그런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저는 보였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 기각 사유를 쭉 읽어 보시면서 이런 거였어? 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어라고 읽어 보시고 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판단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첫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저는 다가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접전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 강선우 :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 최경영 : 희망사항이다?

▶ 강선우 : 네. 제가 또 강서 의원이지 않습니까? 바닥 민심은 좋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바닥 민심이 좋고요. 그리고 이게 강서구가 원래부터 굉장히 정치의 어떤 민도나 이런 게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이어서 정치 현안들이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은 우리 강서 주민들께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그 김태우 후보가 인지도가 높다.

▷ 최경영 : 인지도가 높다.

▶ 강선우 : 이런 걸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죠. 그런데 그 인지도가 긍정적으로 높냐, 부정적으로 높냐. 부정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더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사람 그 사람이야. 나 아는데 그 사람이야. 당연히 더 안 찍게 되겠죠. 그리고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그 지역의 일꾼.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당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그거로 할 것이고 그리고 일꾼. 일꾼에 관련해서는 후보자 자체를 보고 하겠죠. 그런데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 출신이지만 계속해서 수사에 집중을 했던 경찰은 아니었어요. 주로 기획을 많이 했었고 협상을 했었고 그리고 국회 업무라든지 그런 쪽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두루두루 굉장히 넓은 폭의 행정을 33년간 한 후보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김태우 후보를 갖다가 무슨 전직 구청장이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김태우 후보를 전직 구청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너무 많죠.

▷ 최경영 : 어떤 점에서요? 전직 구청장인 건 맞잖아요.

▶ 강선우 : 전직 비리 공무원 아닙니까?

▷ 최경영 : 전직 비리 공무원이다?

▶ 강선우 : 네.

▷ 최경영 : 그렇게 정의를 해야 한다?

▶ 강선우 : 네. 그리고 전직 유튜버? 현직인가?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 최경영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 구심력과 원심력 관련해서 물어봤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한테도. 가결됐을 때는 원심력이 크게 작동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민주당이. 지금은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구심력이 크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총선의 탄탄대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총선이라는 게 아직 길게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통합 작업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또 파열음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강선우 : 어제 그 구속영장 기각이 되고 나서 이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내는 메시지라든지 행보를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첫 시험대가 말씀드렸던 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와 함께 그리고 국정감사겠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과 감시와 견제를 잘하는가.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여론이 저는 연말로 가면서 좀 확실하게 뚜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좀 전망이 어둡지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 최경영 : 어둡지 않다?

▶ 강선우 : 네.

▷ 최경영 : 내일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요. 민주당에서는 추석 민심 어떻게 공략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하네요.

▶ 강선우 : 힘들어들 하시잖아요.

▷ 최경영 : 힘들어요.

▶ 강선우 :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소비자 기대 심리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에 이제 비관적으로 돌아섰어요. 무역, 대중 무역 적자 계속되죠. 수출 부진하죠. 그러니까 이 체감하는 물가 굉장히 상승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역할을 해서 국민들께서 어느 당을 더 많이 수용해 주시느냐. 그게 추석에 정치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선우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