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해이’ 타이완군…“중국 관련 간첩사건 3분의 1은 현역이 저질러”

‘타이완 군 내 중국 간첩 사건 관련자 3명 중 1명이 현역 군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완 추궈정 국방부장(국방장관)은 류스팡 입법위원(국회의원)의 국가안보법 위반사건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간첩 사건 관련자 중 약 3분의 1은 현역군인, 3분의 2는 퇴역군인”이라고 밝혔다고 27일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류스팡 입법위원은 중국의 정보전과 무력 위협 공세 속에 타이완 내 국가안보 사건은 2016년의 경우 19건, 39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지난달까지 8건, 19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 입법위원은 2019년 입법원이 국가안전 관련 5개 법령을 개정하면서 사건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위반 사범들이 평균 징역 6개월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궈정 부장은 이에 대해 “대만군 내에서 발생한 중국 간첩 사건과 부정·비리 사건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만군의 지속적인 정신교육 및 보안요원의 지속적인 방첩 활동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타이완 내부에서 성 문제, 재물 등으로 인한 군사기밀 유출 사례가 아주 많다”며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타이완 중앙통신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