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툼의 여지” 이재명 영장 기각…검찰 “납득 어려워”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재 시점에서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원의 영장재판 결정은 검찰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 회복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돌아갔고, 검찰은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배임과 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 관여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도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법원의 영장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구속영장 결정은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 결정이 난 뒤 서울구치소를 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회기 중엔 또다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