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번째 아마존 제소…미국 정부, 독점에 제대로 독기

입력 2023.09.27 (23:47) 수정 2023.09.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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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IT 대기업, 빅테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에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 유통공룡 아마존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올해만 해도 4번째라고 합니다.

보도에 황동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3년 전에는 검색엔진업체 구글이, 2년 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 페이스북이, 이번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미국 정부의 소송 대상이 됐습니다.

모두 반독점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이유입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와 17개 주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독점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담시킨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롭 본타/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 "다른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함께 가격 경쟁을 피하려고 주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FTC는 소장에서 아마존이 온라인 마켓에서 경쟁을 억제시키는데 관여했으며, 판매자에게 자사의 물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아마존의 이 같은 행위로 고객들은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마존은 성명을 내고 제품 가격은 올라가고 배송 속도는 느려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거라며, FTC의 제소는 사실과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은 지난 5월과 6월, FTC가 아마존의 자회사와 아마존프라임에 대해 3건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4번째입니다.

[바락 오바흐/미국 애리조나대학교 교수 : "FTC는 아마존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많은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경쟁 배제 문제인데요. 하지만 많은 사안에서 근거가 부족합니다."]

미국 정부는 3년 동안 끌어왔던 구글의 반독점 소송 관련 재판도 지난 12일 시작했습니다.

반독점과 공정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가치로 내세우는 바이든 정부가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촬영:유원규/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이은결/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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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만 4번째 아마존 제소…미국 정부, 독점에 제대로 독기
    • 입력 2023-09-27 23:47:46
    • 수정2023-09-27 23:50:47
    뉴스라인 W
[앵커]

미국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IT 대기업, 빅테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에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 유통공룡 아마존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올해만 해도 4번째라고 합니다.

보도에 황동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3년 전에는 검색엔진업체 구글이, 2년 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 페이스북이, 이번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미국 정부의 소송 대상이 됐습니다.

모두 반독점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이유입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와 17개 주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독점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담시킨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롭 본타/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 "다른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함께 가격 경쟁을 피하려고 주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FTC는 소장에서 아마존이 온라인 마켓에서 경쟁을 억제시키는데 관여했으며, 판매자에게 자사의 물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아마존의 이 같은 행위로 고객들은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마존은 성명을 내고 제품 가격은 올라가고 배송 속도는 느려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거라며, FTC의 제소는 사실과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은 지난 5월과 6월, FTC가 아마존의 자회사와 아마존프라임에 대해 3건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4번째입니다.

[바락 오바흐/미국 애리조나대학교 교수 : "FTC는 아마존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많은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경쟁 배제 문제인데요. 하지만 많은 사안에서 근거가 부족합니다."]

미국 정부는 3년 동안 끌어왔던 구글의 반독점 소송 관련 재판도 지난 12일 시작했습니다.

반독점과 공정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가치로 내세우는 바이든 정부가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촬영:유원규/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이은결/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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