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300명 넘어…피해 규모만 1조7천억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6개월 만에 100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334명으로, 지난해 말 보다 10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떼먹은 보증금 액수도 1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 동안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는 모두 1조 6천553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모두 1조 4천66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악성 임대인이 일으킨 보증 사고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세대 주택 보증 사고는 1천198건, 2천147억 원 규모로 악성 임대인 전체 보증 사고 2천443건 가운데 49%를 차지했습니다.

오피스텔 보증 사고는 1천56건, 액수는 2천253억 원으로, 건수는 다세대 주택보다 적었지만 액수로는 더 많았습니다.

악성 임대인의 아파트 보증 사고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2019년 42건에서 2020년 152건, 2021년 251건, 2022년 211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엔 1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맹 의원은 "악성 임대인의 빠른 증가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 예방은 물론, 악성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