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에 ‘뺑소니’까지…어떻게 운전대를 다시 잡았나?

지난달 6일 아침 7시 50분쯤, 부산시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차 한 대가 오토바이와 부딪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에 쓰러지고,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로 다가갑니다.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듯 차량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전자, 눈치를 보더니 다시 차에 탑니다. 그리고는 그냥 유유히 사라집니다. 남성은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 중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 면허가 없었습니다.

■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면허 취소 -> 다시 면허 따서 음주·무면허 운전

KBS 취재 결과, 이 남성은 무려 14년 전부터 음주 운전과 면허 취소·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상습범'이었던 겁니다. 남성의 운전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음주 운전 벌금형 2. 2017년 초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3. 2017년 말 무면허 운전 벌금형 4. 2018년 말 면허 재취득 5. 2023년 3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6. 2023년 8월 무면허 운전 + 뺑소니 혐의 구속

정리하자면 남성은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했고,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곤 면허 없이 운전하다 벌금을 받았고, 다시 면허를 딴 뒤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겁니다.

남성은 심지어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사고로 뺑소니 혐의 조사를 받던 중에도 동거 중인 여성에게 자신의 차량을 명의 이전해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사고 후 차량의 행적을 CCTV로 확인하던 중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 뺑소니 혐의 수사 기간인 한 달 반 동안 운전한 횟수만 최소 26차례에 달합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이 남성을 특가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차량은 압수했습니다.

■ 면허 재취득 기간은 짧고, 처벌은 약하고…"음주 운전은 습관"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여부·사고 후 조치 여부 등을 따져 제한 기간을 정하는데요.

남성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적이 없어 최소 기간인 1년만 적용받았고, 1년 뒤 곧바로 면허를 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곤 다시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습관"이라며, 음주 운전으로 취소된 면허의 재취득 제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지난 7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최소 1년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습 면허 취소 시에는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 역시 높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속된 40대 남성은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지난 무면허 운전 이후 "어차피 벌금형인데..."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다시 잡은 건 아니었을까요?

현행법상 남성은 5년 안에 3번째 면허를 따, 다시 도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부산 남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