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모자사건’ 그 후…3년이 지나도 여전한 ‘사각지대’

[앵커]

생활고 속에 숨진 60대 어머니, 이를 알리지 못하고 노숙 생활을 하다 구조된 30대 지적 장애 아들.

3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방배동 모자사건' 기억하시나요?

당국이 파악한 위기 가구에 포함되고도 실제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였는데요.

여러 대책이 쏟아졌지만 비슷한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3년 전 노숙하던 최용준 씨에게 처음 손을 내민 건 거리의 봉사자였습니다.

지적장애가 의심됐지만 병원 기록이 없었던 용준 씨.

당시 집에는 숨진 지 반년 지난 어머니 시신이 있었습니다.

공과금 장기체납으로 위기 가구로 선정됐지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매달 소일거리로 모은 30만 원으로 어렵게 살아가던 방배동 모자의 딱한 현실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준 씨는 장애등급을 받고, 얼마 전 집도 구했습니다.

[최용준/'방배동 모자 사건' 아들 : "하늘에 계신 어머니. 저 좋은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행복하게 잘살고 있으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고요."]

당시 사건 이후 정부는 연체·체납정보 등 위기 가구 관련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60만 명을 관리 중인데,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김재영/'방배동 모자 사건' 구조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류에 파묻혀 있다시피 해요. 그럼 누가 나가서 사람을 찾아갈 것이고…"]

최근 전북 전주에서도 18개월 아들을 둔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위기 가구 구성원 2백 명 이상을 전담하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최영준/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영국같은 곳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고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빈곤을 탈출하게 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특히 방치되기 쉬운 긴 연휴, 정부는 빅데이터로 위기정보가 수집된 16만 명의 정보를 자치단체에 통보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