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계약 60% 역전세·10% 깡통전세 위험”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다가오는 전세 계약 중 60%는 역전세, 10%는 깡통전세 위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신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 가구는 59.4%인 65만 4,000가구, 깡통전세 위험 가구는 10.9%인 11만 2,000가구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으로 남아 있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을 52.4%,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을 8.3%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것입니다.

‘역전세’는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진 상황,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 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70%를 넘어서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인천(63.8%)이었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 비중이 높았습니다.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역전세 위험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전세 시세 간 차액은 평균 7,319만 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 수준이었습니다.

깡통전세 위험 가구의 보증금과 시세 간 격차는 평균 2,345만 원, 매매시세의 11.2%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깡통전세와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해 세입자는 물론 갭투자에 실패한 집주인까지 보호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집주인들이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리한 갭투자의 결과일 수 있다”면서 “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