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막은 ‘강제동원’ 양금덕 훈장…올해도 무산?

[앵커]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 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는 30년 넘게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공로를 국가 인권 위원회가 인정해서, 지난해 국민 훈장 수상자로 추천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직전에 외교부가 '절차 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상은 불발되고 맙니다.

정부 기관이 추천한 훈장에 대해 다른 부처에서 이견을 제시한 건 최근 10년 동안 전무했던 일이라, '일본 눈치 보기'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훈장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기관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열어두는 듯했는데 과연 그 협의...

이후에라도 제대로 진행이 됐을까요?

김지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훈장 수여를 위한 국무회의 안건 상정이 보류된 뒤 국무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창섭/당시 행정안전부 차관/지난 4월/국회 대정부질문 :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교부하고 합의가 된다면 당장이라도 저희들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이 안건을 철회한 게 아닌 만큼, 이견을 냈던 외교부가 인권위와 합의만 하면 훈장 수여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 확인한 겁니다.

국가인권위도 최근까지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 할머니에 대한 추천, 검증 절차를 완료해 행안부로 넘겼고, 국무회의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외교부만 동의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를 제기했던 외교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지난 5월/국회 외통위 : "(관계 부처 간)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논의 중이라던 외교부는 올해 들어 5월에 딱 한 번 인권위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 별도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훈장 수여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1년이 다 되도록 이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결론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일본과 불편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훈장 하나도 마음대로 주지 못하고... 피해자가 갖는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처 간 협의가 언제 마무리되느냐는 KBS 질의에 외교부는 "관계 부처 간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며 협의 중에 있다"는 입장만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채상우/출처:김상희 국회 외교통일위원(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