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세금 해마다 덜 걷힌다

<앵커 멘트>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질 않다보니, 국가도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히면서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임승창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정부는 소득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고, 소주 등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까지 걷힌 세금은 60조 5천억 원으로 올해 걷혀야 할 세금의 46.4%에 불과해 이대로 가면 4조6천억 원의 세금이 부족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수 부족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부족했던 세수는 내년에는 7조8천억 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이 주된 이유입니다.

<인터뷰>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 박사) : "소비가 이뤄져야 세금이 원활하게 걷히는데 내수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세금도 부족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소주와 위스키,LNG의 세금을 올려 8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는 등 세수 범위를 넓힌다는 게 정부의 안입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애초에 재정 계획을 잘못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고영선(KDI 연구위원) : "예산을 짤 때 지출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보 책을 모색하는 등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세금은 국채발행으로 이어져 재정의 부실을 가져오고 장래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