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아 영유아기 때까지 최대 4천만 원 지원받아

올해 태어난 아기는 영유아기까지 최대 4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예상 정부 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출생아는 0~5세 시기 총 수급액이 최소 2,700만 원, 최대 4,297만 2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 양육 상황별로 받는 보육료·육아 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합하면 총 수급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출생아의 경우 최소 수급액과 최대 수급액은 각각 780만 원, 2,508만 원이었고 2017년생은 각각 1,740만 원, 3,520만 8천 원이었습니다.

연구소는 "지원액이 커지면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했을 것"이라면서도 "영유아기 보편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아 개선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현금성 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이나 사교육비 부담, 합계출산율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