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 들었다지만…대법원장 인준·청문회 신경전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오늘(3일), 여야는 각각이 전해들은 '추석 민심'을 전했습니다.

여당은 올해 추석 가장 많은 국민적 요구는 '민생 회복'이었다고 했고, 야당은 이번 추석 민심은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질타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모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 국민의힘 "국민 요구는 민생 회복…이재명은 사과부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연휴 기간에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신 얘기는 역시 경제와 민생을 빨리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가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질타에 대해서는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국회이고, 야당 지도부의 파트너는 여당 지도부이지 대통령이 아니"라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트린 데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는 것이 이번 추석에 접한 민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민생회담'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나온 건 사실상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당 "추석 민심은 윤석열 정부 실정 질타"

반면, 민주당이 들은 추석 민심은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질타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석 민심은 한 마디로 윤 정부와 여당은 한심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윤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막아내고 국민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기대와 격려의 말씀들을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여당을 대신해 민주당이 민생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폭주를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선두에 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를 해주셨다"며 "민주당이 잘 하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 여야 대치 평행선…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이 고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접어든 여야 대치 국면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여야 대치 국면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과정에서 큰 흠결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임명동의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산신고 누락, 자녀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부결 기류가 강한데, 여야 대치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개 부처 장관 임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5일 실시하기로 단독 의결했는데,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굳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다"며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SNS에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후보자 방어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②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한 오는 5일로 예정돼있지만, 유 후보자의 청문회에 부를 증인 선정이 지난달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대치한 끝에 불발된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MB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이유로 여전히 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③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난 27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내일(4일)까지이지만 채택이 난망합니다.

여당은 보고서 채택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신 후보자의 막말·역사관 논란 등을 들어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등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쟁점들도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극한 여야 대치 정국의 변수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내일부터 각종 사안 관련 협상에서 얼마나 타협을 이뤄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