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건전재정이란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

- 2024년 예산안.. 전년 대비 통일외교분야,예비비 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과학기술 분야 줄어
- 사회복지분야 증감 중 노인부문은 노인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 영향
- 총지출 증가율 2.8%로 제한이 건전재정? 세수가 준 것.. 정부는 홍보 아닌 사과해야
- 세수 목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에 손 대는 건 외환 정책에 맞는 행동 아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4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 최경영 : 정부가 지난8월에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고 이제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 나라살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지난번에 최강시사에 계속 출연하셔서 예산안 관련해서 정부 보도자료만 보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잘 짚어봐야 하는데 일단 세부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셨잖아요. 그렇죠?

▶ 이상민 : 그럼요.

▷ 최경영 :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까?

▶ 이상민 : 그러니까 는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통일외교 분야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퍼센트로 하면. 14% 늘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분야는 예비비입니다. 9% 증가한 거고요. 그래서 준 부분을 보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가 가장 많이 줄었거든요. -18% 줄었으니까 꽤 많이 줄었다.

▷ 최경영 : 중소기업 에너지 쪽이.

▶ 이상민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를 묶어서 하나의 분야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18% 줄었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준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 최경영 : 과학기술 R&D.

▶ 이상민 : -7.5% 줄었으니까 많이 준 거죠.

▷ 최경영 : 예비비는 9% 늘었다는 건 이게 조금 총선 앞두고 혹시.

▶ 이상민 : 그러니까 이게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통일외교가 그렇게 많이 늘었나.

▷ 최경영 : 통일외교는 뭐로 는 거예요?

▶ 이상민 : 이게 ODA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ODA라고 말하면.

▷ 최경영 : 우크라이나 돈 주고 이러는 거군요 지원하는 거.

▶ 이상민 : 외국에 지원하고 그런 것을 ODA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ODA가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ODA가 늘어서 통일외교 분야가 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예비비가 는 부분은 이거는 조금 이례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이게 국회 입장에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바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 최경영 : 예비비가 9%라는 게 656조에서 9%라는 거예요?

▶ 이상민 :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보다 내년에 9% 늘었다.

▷ 최경영 : 9% 늘었다.

▶ 이상민 :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늘지 않고 국가 지출 규모는 늘었지만 예비비는 3조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유지가 됐었거든요. 국회예산심의권이 증대되면서 예비비는 늘지 않고 정체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내년도는 예비비가 많이 는 거니까 국회 예산심의권이 저해됐다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예비비는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적절하게 행정부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재량껏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이상민 : 그렇죠. 올해 예비비가 가장 이슈됐던 것은 청와대를 옮기면서 작년이죠. 작년에 예비비가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청와대를 옮기면서 돈이 어디서 나냐. 국회가 예산 심의는 하지 않았는데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해서 예비비를 뭐.

▷ 최경영 : 그런 게 예비비군요.

▶ 이상민 : 공개를 하냐 마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런 것이 국회 예산 심의권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예비비인 거죠.

▷ 최경영 : 사회복지 분야는 어땠습니까?

▶ 이상민 : 사회복지 분야는 증감률로 따지면 세 번째로 많이 늘었고요. 금액으로 보면 이게 18조 원 정도 증가했으니까 많이 늘었죠.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가 많이 는 부분은 어디서 많이 늘었냐 하면 공적연금이랑 노인 부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 부문이라는 것은 기초연금인 건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많이 는 것은 법이 바뀌어서 억지로 지출을 늘렸다는 것이 아니라 짐작하셨다시피.

▷ 최경영 : 호봉 수가 늘어나서. 사람 수가 늘어나서.

▶ 이상민 : 아니요. 호봉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연금이니까. 퇴직금이니까 사람 수가 는 거죠.

▷ 최경영 : 사람 수가 늘어났다.

▶ 이상민 : 65세 이상 어르신 수가 매년 5% 이상 늘어나고 물가상승률에 연동이 되거든요.

▷ 최경영 : 자연증가분이군요 자연증가.

▶ 이상민 : 자연증가분입니다. 정책적 의지로 늘린 것이 아니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나 이런 거는 늘었습니까?

▶ 이상민 : 는 부분이 있고요. 재량적으로 하는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많이 늘었어요.

▷ 최경영 : 기초생활보장제도.

▶ 이상민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는 약자 복지를 굉장히 말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자 복지는 사실 사회복지학회에서는 굉장히 요즈음에 쓰고 있지 않은 말인데 이 정부는 약자 복지라고 해서 가장 낮은 부분 이것이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잖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책적으로 늘렸습니다.

▷ 최경영 : 그랬군요. 지금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제한했다. 말을 들어보면 뭔가 굉장히 아껴썼다는 느낌이 들도록 워딩은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풀어서 해석을 해주십시오.

▶ 이상민 : 그러니까 총지출 증가율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2.8%니까 올해 물가상승률이 3%가 넘을 걸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올해 물가상승률보다도 내년도 정부 지출 증가율이 하회한 거예요. 이거를 보면 실질 정부지출은 올해보다 오히려 내년에 줄어들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일 정도로 지출 규모가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정부는 우리가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만큼 총지출 증가증가율을 낮췄다.

▷ 최경영 : 그래서 우리는 건전재정 한다.

▶ 이상민 : 건전재정 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총지출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맞죠.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것은 이것은 팩트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 노력 때문에 줄어들었느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총지출 증가율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답은 세수가 줄어서 그래요.

▷ 최경영 : 세수가 줄어서.

▶ 이상민 : 내년도 국세가 굉장히 많이 줄거든요. 그런데 국세랑 지방정부에 주는.

▷ 최경영 : 연동이 되죠.

▶ 이상민 : 연동이 돼서 40%는 무조건 지방정부에 주게 되어 있어요.

▷ 최경영 : 지방정부 교부금 주는 거.

▶ 이상민 : 지방정부는 교부세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교육청은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그냥 법이 우리나라 내국세 20%는 지방정부에 가는 거고 20%는 교육청에 가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는 무조건 가는 건데 내년도 국세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도 국세가 줄면 그냥 자동으로 지방으로 가는 지방교부세가 줄고 자동으로 지방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이 주는 게 이것이 15조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5조 원이 줄지 않는다. 내국세가 올해랑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말하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5.8% 정도 되거든요.

▷ 최경영 : 그러니까 내국세가 줄어들 걸로 예측했기 때문에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건전재정이라는 미사어구를 동원해서 치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 이상민 :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억지로 노력을 해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총지출을 줄였다. 이것은 홍보할만 하죠. 이것이 총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것은 별도로 하고.

▷ 최경영 : 그거는 또 다른 정치적인 쟁점이고.

▶ 이상민 : 별도로 쟁점이고 아무튼 정부가 노력을 해서 총지출 증가율을 제한했다고 말하면 저는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노력을 해서 총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세가 줄어들어서 자동으로 지방정부에 주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홍보가 아니라 저는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세를 줄이는 것은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이상민 : 특히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법인세율을 내리면서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추경호 부총리의 말을 기재부는 반박을 했습니다. 기재부는 아니다. 법인세를 내리면 향후 5년 동안 세수가 30조 원 정도 준다. 그리고 전체 정부의 감세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60조 원 이상 준다고 기재부도 인정을 했던 건데 추경호 부총리는 아니다.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내년도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게 된 거잖아요. 내년도 세수가 많이 줄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최경영 : 지금 2년 연속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추계 오차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과나 반성을 해야 하지 않아요?

▶ 이상민 : 사과하고 반성했죠. 추계 오차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세수 결손이 올해 본예산 예측하는 것보다 59조 원 줄어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 최경영 : 세수 결손이 59조 원. 60조 원 가까이 되네요.

▶ 이상민 : 어마어마한 거고 시장에서는 59조 원보다 더 많이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렇게 돈이 부족하니까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거를 외국환 평형기금으로 어떻게 메워보자. 이것도 상당히 무리. 좀 위험한 발상 아니에요?

▶ 이상민 : 그렇죠. 외국환 평형기금은 이것은 뭐 외화 정책 차원에서 이것을 좀 더 너무 여기에 외국환 평형기금에 많은 돈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있는 돈을 지금 정부처럼 일반적이게 돈을 갚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문제는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국환 평형기금에 있는 돈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외국환 평형기금에 존재하는 돈의 양은 정확하게 이것은 외국 외환 정책에 따라서 좌우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외환 정책에 따라서 돈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은 맞는데 외환 정책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부채 추가 발행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대면 이것은 예측 가능한 외환 정책에 맞는 행동이 아닌 거죠.

▷ 최경영 : 그리고 우리는 사실 IMF 외환위기를 맞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환 평형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 받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저장해놓는 기금이잖아요.

▶ 이상민 : 지금 현재 외환 정책만 보면 저는 정부 말이 그렇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높아져서 이참에 굉장히 돈을 많이 팔았어요.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많이 팔았거든요.

▷ 최경영 : 팔고 그걸 원화로 가지고 있는데.

▶ 이상민 : 팔았기 때문에 원화로 굉장히 자산이 많이 늘었고.

▷ 최경영 : 그걸 좀 빼서.

▶ 이상민 : 이것을 빼겠다는 겁니다.

▷ 최경영 : 그걸 빼서 지금 세수에 사용하겠다는 건데.

▶ 이상민 : 그러니까 외환 정책만 보면 그렇게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외환 정책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것은 세수가 부족해서 여기에 손을 대는 거 아니냐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리고 그걸 사실은 예비적으로 나중에 또 달러가 싸지면 그걸 사려고 기금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원화를. 그런데 그거를 빼서 이제 세출을 나가버리겠다는 건데.

▶ 이상민 : 그렇죠. 그러니까 외환정책상에서는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논의는 저는 별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외환정책이 아니라 세수 목적으로 이 돈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 최경영 :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긴축재정을 하고 건전재정을 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지금 큰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건전재정 할 때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고. 이 재정학적인 의미에서 한번 이걸 살펴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 이상민 : 학자들 사이에서 지금은 건전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주장도 있고 건전재정 할 때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저는 그전에 일단 건전재정이란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고 싶고요.

▷ 최경영 : 건전재정이란 말도 거짓말이다.

▶ 이상민 :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가 건전재정이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근거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2.8%밖에 안 된다. 이 정도면 제한한 거기 때문에 건전재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총지출 증가율은 2.8% 증가하지만 총수입 증가율은 -2.2%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2.2%인데 지출이 2.8%라면.

▷ 최경영 : 세입과 지출을 서로비교를 해보면.

▶ 이상민 : 그렇죠. 굉장히 불건전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 최경영 : 그러네요. 돈은 적게 벌어들이는 건데 돈은 더 쓰는 건데 여하튼.

▶ 이상민 : 실제로 내년도 재정수지 목표치가 거의 50조 원 가까이. -50조 원 가까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불건전해지는 거다라고 일단 말을 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건전재정이 필요하냐 아니면 긴축재정이 필요하냐 이거는 학자들 사이에서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일단 재정학 교과서에 따르면 정부 살림의 원칙과 가정살림의 원칙은 정반대예요. 가정살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입이 늘면 지출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입이 줄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이 가정살림의 원칙이지만 정부 살림 원칙은 내수가 안 좋으면 세수가 안 걷히잖아요. 세수가 안 걷히면 정부라도 지출을 확대해서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고 만약에 경기가 좀 호황이다. 과열이다 그러면 세수가 많이 걷히고 그러면 정부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 정부 재정의 원칙인데 지금 워낙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어떤 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지출을 줄여야겠다고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수단이 목적화되지 않나. 누구를 위한 건전재정인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 이상민 : 일단 건전재정이 아니다.

▷ 최경영 : 건전재정이 아닌데다가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면 더 써도 되지 않나. 그러면서 산출을 늘리는 방법. 그러면서 세수가 증가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