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 발행한도 폐지…‘100조 만기 도래’ 수신경쟁 차단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 조치를 폐지합니다.

지난해 은행권이 고금리로 판매한 예·적금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자금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자금 확보를 위해 올해 4분기(10~12월)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 사업 등을 진행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회생 신청에 들어가며 채권시장이 불안해지자 우량 채권인 은행채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만기 도래 차환 목적의 은행채 발행을 허용한 뒤 올해 들어서는 월별 만기 도래 물량의 125%, 분기별 만기 도래액의 125%로 발행 완도를 완화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발행 한도 해제에 따른 은행채 발행 급증을 막기 위해 은행의 유동성 규제 비율인 LCR 규제 비율은 현재 95%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 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집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은행채 발행이 늘면 시중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채권인 은행채로 자금이 몰리며 채권시장에 수급 쏠림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