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세수 작년보다 47조 원 덜 걷혀…법인세만 20.2조 원 감소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8월 법인세가 1년 전보다 3조 원 넘게 덜 걷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도 4조 3,000억 원 줄었고, 지난 8월까지 누적 세수 감소분은 4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4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국세수입은 2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조 3,000억 원(15.1%) 덜 걷혔습니다.

8월까지의 누적 국세 수입은 241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 6,000억 원, 16.5% 감소했습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세목은 법인세로 지난해 8월보다 3조 1,000억, 18.3%나 적게 걷혔습니다.

8월까지의 법인세 누적 감소액은 20조 2,000억 원으로, 감소 규모가 세목 가운데 가장 큽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올해 8월 걷은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급감한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의 영업이익(14조 6,000억 원)은 지난해 상반기(56조 4,000억 원)보다 41조 8,000억 감소했습니다.

8월 소득세 역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1조 2,000억 원(11.7%) 감소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주택매매거래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5%,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은 27.4%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까지의 소득세 누적 감소액도 13조 9,0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8월 수입액이 1년 전보다 23% 가까이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8월까지의 누적 감소액은 6조 4,0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8월 관세도 1년 전보다 3,000억 원(31.1%) 줄었고, 8월까지의 누적 감소액도 2조 8,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2,000억 원(39.6%) 늘었습니다.

8월 상속증여세도 1년 전보다 1,000억 원(5.5%) 늘었습니다.

정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8월까지의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37조 4,000억 원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8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60.3%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8월의 73.1%, 최근 5년 8월 진도율인 72.1%보다도 10%포인트 넘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줄어든 세수 상황을 반영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올해 세수가 기존 예측보다 59조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급격히 악화한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기업 실적이 악화해 법인세가 급감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