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곧 우크라 지원 중대연설”…의회 승인 우회 가능성 시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하원의장 낙마로 표출된 미국 정치의 극심한 난맥상 속에 의회 승인을 우회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백악관에서 학생들의 학자금 채무 탕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의회의 혼란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지원을 못 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걱정이 된다"며 "그러나 나는 상·하원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했던 다수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 현안(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조만간 중대 연설을 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왜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에 중요한지, 왜 미국이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를 밝힐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한 뒤 "우리의 다음 지원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 등 자신의 결정에 근거해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전쟁 장기화로 인한 피로도가 쌓이면서 공화당 강경파를 비롯해 일부 국민의 반대 기류가 예전보다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의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45일짜리 임시 예산에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이견 속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액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시 예산안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하원 공화당 강경파 주도로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낙마하면서 공화당이 극심한 내홍의 소용돌이에 빠짐에 따라 의회 승인을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이 좀처럼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의회 승인 없이 무리하게 지원을 추진했다가 전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감내해야 할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