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터 알바생까지…취약 청소년 보호 예산 줄줄이 삭감

[앵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 대거 삭감된 예산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분야인데요,

특히 일하는 청소년이나 장애 학생 등 취약 청소년 보호관련 사업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 중인 대구의 청소년근로보호센텁니다.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의 대처법 등 노동 인권 교육을 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석 달 뒤면 문을 닫아야합니다.

전국 17개 센터 모두 마찬가집니다.

모두 12억 원의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정명화/대구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팀장 : "사업이 폐지되기 때문에 노동인권교육도 할 수 없고, 또 상담을 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장애학생을 위한 '성 인권 교육' 사업 역시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만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천 6백여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현숙/아동·청소년 인권운동단체 '탁틴내일' 상임대표 : "(수요가 높아) 신청한 기관들을 걸러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해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여성가족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었지만, 청소년 관련 예산은 170억 원, 7%나 삭감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 사업이 중복된 데다, 필요하다면 지자체 판단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부 관련 법에 근거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 사업을 편성해서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사업이 비슷할 뿐 교육 대상이 다르고,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권익 사업예산도 일부 삭감된 상황.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정교한 분석 없는 예산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취약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망이 허술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