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교생 사망’ 연루 가해 학생 7명 송치…학교 등 압수수색도 진행

입력 2023.10.05 (11:08) 수정 2024.01.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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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7살 남학생 투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7명을 검찰에 넘기고 서울교육청과 학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살 B 군 등 4명을 공동폭행 혐의, 3명을 공동강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1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A 군을 때리고 ‘조용히 살아가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당시 해당 학생들에게 연달아 괴롭힘을 당한 뒤, 다음날인 14일 서울 양천구 거주지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늘(5일) 서울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사망한 A 군 유족들이 해당 고등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해 사건이 벌어지고 3개월 뒤 A 군 부모 요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당시 학폭위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학폭이 아니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수사기관에서 학폭 혐의가 확인된 만큼, 당시 학교 측의 학폭위가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여부 등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론보도] “고교생 사망 연루 가해학생 7명 송치…학교 등 압수수색도 진행” 관련

본 방송은 지난해 10월 5일, 학교폭력으로 인해 한 학생이 자살하였고, 학교와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하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해 학생으로 보도된 학생 중 1인은, 위 보도는 경찰 수사 결과만을 토대로 한 내용이고 자신은 폭행을 행사하거나 강요를 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다투고 있다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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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교생 사망’ 연루 가해 학생 7명 송치…학교 등 압수수색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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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1-24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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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7살 남학생 투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7명을 검찰에 넘기고 서울교육청과 학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살 B 군 등 4명을 공동폭행 혐의, 3명을 공동강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1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A 군을 때리고 ‘조용히 살아가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당시 해당 학생들에게 연달아 괴롭힘을 당한 뒤, 다음날인 14일 서울 양천구 거주지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늘(5일) 서울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사망한 A 군 유족들이 해당 고등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해 사건이 벌어지고 3개월 뒤 A 군 부모 요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당시 학폭위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학폭이 아니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수사기관에서 학폭 혐의가 확인된 만큼, 당시 학교 측의 학폭위가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여부 등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론보도] “고교생 사망 연루 가해학생 7명 송치…학교 등 압수수색도 진행” 관련

본 방송은 지난해 10월 5일, 학교폭력으로 인해 한 학생이 자살하였고, 학교와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하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해 학생으로 보도된 학생 중 1인은, 위 보도는 경찰 수사 결과만을 토대로 한 내용이고 자신은 폭행을 행사하거나 강요를 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다투고 있다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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