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피해 없게 추경안 신속 처리해달라”…성남시, 의회에 요청

경기 성남시는 지난달 시의회에서 3차 추경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시의회 양당은 시민 피해가 더는 없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5일 요청했습니다.

성남시가 지난 8월 말 시의회에 제출한 3차 추경 예산안은 총 1천575억을 증액한 것으로,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과 교량·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포함한 긴급 안전관리 예산 134억원, 각종 복지사업에 투입돼야 할 민생 예산이 담겼습니다.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지 않으면 시민 불편과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입니다.

추경안 처리 무산으로 지난달 27일 지급 예정이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총 2천161세대)에게 6만원(도비 5만원+시비 1만원)씩 지급하던 명절 생필품비를 올해 추석부터 시비 4만원을 추가 지원해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안 처리 무산으로 추가 지원비 4만원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천여만원, 아동 의료비 지원 2천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천여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9천여만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천여만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 밖에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국공립어린이집 106개소에 재직 중인 보육 교직원 인건비 등을 당장 이번 달부터 지급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3차 추경안이 제때 의결되지 않아 긴급한 안전예산과 민생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9월 11일~19일)와 지난달 26일 ‘원 포인트’ 임시회에서 시의 3차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1억1천500만원)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견해차로 안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감을 요청하는 분당보건소 신축 관련 용역비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 대처와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소 신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며 추경안에 관련 사업비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성남시가 2009년부터 차병원 측과 4차례 MOU를 체결하고 추진한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현재 설계가 20%, 용지매입이 33% 진행됐는데 신상진 시장이 취임 후 재검토를 지시하더니 최근 ‘현 부지에 신축’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로 차병원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시와 행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황이니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