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국 GDP 대비 R&D 투자 세계 2위지만 성과는 평균 이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연구 성과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R&D 투자액 상위 2,50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 수는 2013년 80개에서 2021년 53개로 33.75%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기업 수는 199개에서 678개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오늘(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17개 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수출 경쟁력과 R&D 생산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우리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21년 4.93%로 세계 2위, 절대 규모로는 세계 4위(2020년 기준)지만, 성과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과학기술인용색인(SCI) 논문점유율은 2021년 기준 2.44%로 세계 12위, 2017년~2021년 논문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8.53회로 OECD 중 30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익 비중은 2018년 9.9%로 OECD 평균 27.7% 대비 17.8%p 낮으며, 매년 40억 달러 내외의 기술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R&D 성과 부진은 대·중소기업 차별, 정부 R&D의 관료주의, 정부 예산의 40% 이상을 쓰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업 대상 세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R&D 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미래 첨단 분야 등 개별 기업의 단독 수행이 어려운 분야를 제외하고는 현금 지원에서 세액 공제 방식으로 지원해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협 분석 결과, 2021년 R&D 상위 2,500개 세계적 기업 중 우리 기업 수는 2013년 80개에서 2021년 53개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기업 수는 199개에서 678개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D 상위 2,500대 세계적 기업에 포함된 우리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평균 3.5%로 미국 7.8%, 독일 4.9%, 일본 3.9%, 중국 3.6% 등 해외 주요국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무역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