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시행…내 조합비 연말정산 영향은?

[앵커]

정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부터 노조 회계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는데 핵심은 '공시를 안 하면 조합비 세액 공제도 없다'는 겁니다.

양대 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공개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입니다.

노조가 수입과 지출내역 등을 올리면 누구나 손쉽게 회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한 건데,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정도 앞당겼습니다.

회계 공시 대상은 조합원 천 명이 넘는 노동조합과 상급단체 등 673개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 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노조비를 내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노조가 공시를 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산하 조직이나 상급단체 어느 한 곳이라도 공시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들의 연말정산을 볼모로 한 노골적인 노조 무력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은정/민주노총 정책국장 : "사업장 단위 개별 노동 조합의 조합원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세제 혜택을 받는 거고, 양대 노총은 층층이 다 회계 공시를 해야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소속된) 상급 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합원들한테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연좌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노총은 일단 불참 의사를 밝혔고, 한국노총은 "참여 여부는 고심중"이라면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앵커]

노동 분야 취재하는 강나루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강 기자, 일단 시청자분들은, '내가 낸 조합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건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자]

이 제도의 핵심은, 내가 직접 속한 노동조합뿐 아니라, 양대 노총 같은 상급단체도 회계 공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급단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양대 노총이 사실상 '연좌제'라며 크게 반발하는 지점입니다.

[앵커]

당초 시행일보다 석 달 앞당긴 이유는 뭘까요?

[기자]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중요성', '시급성'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 3개월의 의미는 사실상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공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대중의 체감지수가 높고, 정책 효과도 직접적이란 점을 계산한 거죠.

결국, 현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의 시계가 그만큼 빨라진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첫날, 참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공시 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 9개 노조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현행 노조법대로 회계를 공개하고 있는데도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것은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정섭니다.

다만, 세액공제가 조합원들에겐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원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가 노조회계 공시로 다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샌데, 노동계와 갈등을 빚어온 다른 노동 현안들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최대 69시간 노동'으로 큰 반발을 불러왔던 근로시간 개편이 있습니다.

고용부는 국민 6천 명 대상 설문조사를 모두 마치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입니다.

정년연장, 실업급여 개선 문제도 줄줄이 예고돼있는데, 노동계와 정부 간 대화는 여전히 단절돼있어,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