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개인정보 오남용 5건 적발…“담당자 교육·점검 필요”

최근 5년여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사례가 다섯 차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자체 점검 등을 통해 3천486건 적발됐습니다.

이 중 5건은 소명 절차를 진행한 결과 개인정보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타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또 담당자가 없을 때 사건을 대리 접수한 경우, 기관 감사에 대비해 사건기록을 조회한 경우, 신규직원을 교육하면서 본인 계정을 사용하게 한 경우가 1건씩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직원 2명은 감봉과 정직 등 징계를, 나머지 3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고용창출장려금 등을 지급할 때나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작년에는 6억 7천677만여 회, 올해 7월까지는 2억 3천308만여 회 개인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하루 평균 2건씩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한해 6억 건 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