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삼성·SK 중국 공장에 미국 수출규제 유예…반도체 최대 현안 일단락”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늘(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당국과 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하여,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VEU에 포함되면 별도의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통제가 사실상 유예되는 셈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기술유출 방지 등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장비 반입이 제한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도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미국은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포괄 수출 허가’라는 예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1년’이라는 시한이 있었던 예외 조치가,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 수석은 “금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응한 결과”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미국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반도체 업계 최대 현안이었던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이 지난달 말 발표됐다며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장기적 시계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최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수석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미국에서 한국의 친환경차 판매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수석은 “IRA 시행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타격이 크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가 있었다”면서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IRA라는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무역수지 개선과 하반기 수출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의 수출 금액은 올해 8월까지 총 6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에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수석은 외국인 투자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직접투자 신고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23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라면서, “국내 산업의 공급망 강화는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최대 실적 달성은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과 한국의 안정된 투자 환경, 기업 친화적인 정책 기조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가 반영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