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항만 주변 상생발전 특별법 발의

입력 2023.10.10 (10:30) 수정 2023.10.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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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지역구인 이달곤 의원이 항만 지역 상생발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항만 개발과 관리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지정과 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원기금 설치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달곤 의원은 댐과 발전소, 신공항 등은 관련 특별법이 있지만, 13조 원이 투입되는 진해신항은 국책사업인데도 관련 특별법이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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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곤 의원, 항만 주변 상생발전 특별법 발의
    • 입력 2023-10-10 10:30:34
    • 수정2023-10-10 1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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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지역구인 이달곤 의원이 항만 지역 상생발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항만 개발과 관리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지정과 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원기금 설치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달곤 의원은 댐과 발전소, 신공항 등은 관련 특별법이 있지만, 13조 원이 투입되는 진해신항은 국책사업인데도 관련 특별법이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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