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필모 “가짜뉴스 대책은 위헌”, 이동관 “다 책임지겠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보도의 가짜뉴스 유무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나서 판단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뉴스타파 사건도)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만 했을 뿐,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게 아니다"며, "방통위가 나서선 안 된다. 만약 방통위가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면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다 책임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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