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서버 지난해 8월 해킹당해

대법원이 관리하는 법원도서관이 지난해 8월 해킹을 당해 일부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도서관 전자책 서버는 지난해 8월 11일 새벽 해커가 심어놓은 악성코드에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커 측은 서버에 접근해 저장된 자료를 4개의 압축 파일로 만들어 외부로 전송했는데, 전송 후 삭제해 정확한 유출 항목과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문업체를 통해 삭제된 파일의 복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이후 해킹에 사용됐던 법원도서관 서버 내부에 저장된 아이디의 일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법원도서관은 전자책 서비스를 중단했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탈퇴 후 재가입을 안내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실은 "법원이 해킹으로 외부 유출된 정보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약 20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버 DB의 아이디 값에 저장돼있단 사실을 알았음에도, 주민번호 유출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개별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 현장조사 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제대로 된 접근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윤리감사관실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