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상황 평가해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

통일부는 북한의 추가적 영토 도발이 없더라도 필요하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안보상황을 종합 평가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도 오늘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9·19 군사합의로 현재 군사분계선 일부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접경지역에서 효과적인 감시 정찰을 못하는 등 시간적 공간적 공백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합참의장은 다만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군사적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종합적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