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형 행정체제 연구 용역, 도민 혼란 야기”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이 도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권 도의원은 연구 용역진이 인력 증원과 청사 신축 등을 고려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산업 연관효과를 분석했는데, 이러한 계산대로면 재정 부담이 클수록 효과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가가치 효과가 생산유발 효과 안에 포함되는데도 둘을 합산해 행정체제 개편 효과를 부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측은 경제학적 계산 방식에 따라 효과를 분석한 거라면서도, 부연 설명을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름 불놓기 폐지, 행정 폭거”…“권고 반영”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기로 한 제주시의 결정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애월읍을 지역구로 둔 고태민 도의원은 숙의형 원탁회의에서 도민 참여단 절반 이상이 들불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이번 결정을 "도민 여론을 무시한 행정의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병삼 제주시장은 축제는 유지하되 변화가 필요하다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시장 개인 의견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내 전역으로 확대”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내 모든 매장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며, 지자체가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직접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 96%가 참여하고 있고, 컵 회수율도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