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부채 비율, 5년 뒤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아질 듯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해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또 앞으로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로,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합니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7%에서 2015년 40.8%로 40%를 넘어선 뒤 2021년 51.3%로 50%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부채 비율은 2014년 8위에서 2015년 6위, 2021년 4위로 올라섰습니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합니다.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해당합니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분석입니다.

재정 정책의 여력이 기축통화국보다 작아 부채 비율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8년 한국의 부채 비율이 미국(137.5%), 영국(108.2%), 일본(252.8%) 등 대표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의 평균치(134.3%)에 미치지 못하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빠른 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39.7%에서 2023년 54.3%(예상치)로 14.6%포인트 올랐는데, 싱가포르(70.2%p)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높습니다.

이 같은 증가 속도에 힘입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53.8%로 나머지 비기축통화국 10개국의 평균치(53.1%)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5년 뒤인 2028년에는 57.9%까지 올라 3.6%p 높아지는데, 홍콩(3.6%p)과 함께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IMF가 이번에 전망한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 4월 보고서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IMF는 4월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54.3%로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53.8%로 0.5%p 낮췄습니다.

2023∼2028년 부채 비율도 각각 낮춰 잡았습니다.

IMF가 부채 비율 산정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IMF 재정점검보고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