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과거사’ 청산 시도

<앵커 멘트>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특별히 강조했지만 앞으로 법원의 과거사 청산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5년, '인혁당' 재건 혐의로 체포된 8명은 수사기관의 고문과 조작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1,2심 군사법정에서의 각종 탈법을 묵인한 채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법 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용훈(대법원장) : "유신시대 판결을 몇건 가져와 봤습니다. 암울했던 시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같은 의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박근용(참여연대) : "긍정적 평가 하게 된다면 구체적 외압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

그러나 조심스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하창우(대한 변협 공보이사) :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가 있고,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시류에 같이 한다는 인상을 줄 수 도 있다."

문제는 과거사 청산의 방법과 형식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구체적 복안으로 잘못된 판결에 대한 재심, 또 잘못 판결한 법관의 인적 청산, 그리고 외부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하는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들 모두 '법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원 내부에서 과거 판결을 검토한 후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만의 과거청산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취임사에서 언급한 '과거의 반성' 이외에 별도로 적당한 시기를 잡아, 사법부의 과거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