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선관위 보안점검’, ‘LH 부실시공’ 등 쟁점

국회는 국정감사 2주차 첫날인 오늘(16일) 11개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해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취약 논란과 LH 철근누락 아파트 사태, 이태원 참사 등을 두고 집중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 과방위, '선관위 보안점검' 집중 질의…'천공 영상'에 고성 충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과 KISA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KISA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쓰이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이 관리 부실에 따라 해킹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이와 관련해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선거 전반에 대한 위험성을 바로 단언해서 해석하는 건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ISA의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는 "선관위와 국정원 모두 다 일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관련 질의 과정에서 역술가 천공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가 천공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천공의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로 국감 사회를 맡은 박성중 의원은 "국정감사장이라고 해도 국회의원이 정확하지 않은 천공 강의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개별 의원 질의에 끼어들지 말라", "위원장이 질의를 검열하겠다는건가"라며 반발했습니다.

■ 국토위, LH 부실시공 질타…LH 사장 "대단히 죄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전관 카르텔' 문제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한준 LH 사장에게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어 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이번에 외벽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는 LH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긴급안전점검 대상 아파트였고 LH는 6월 감리업체로부터 철거 누락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 사장은 "그간에 LH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을 비롯한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깊이 자성하고, 특히 건축과 관련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지금 LH 아파트 입주하실 분들이 철근 누락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며 "철근 누락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을 숨기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LH의 안일한 태도가 훨씬 더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한준 사장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도 늦게 인지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보고체계가 소상히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LH 퇴직자 카르텔을 지적했는데, 이 사장은 "저희 내부의 잘못도 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 제한으로 취업 회사가 극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말했다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 행안위,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공간' 질의…오세훈 "유족 의사 반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1주기 추모공간 조성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참사 1주기 전에 유족과 합의를 봐서 원하는 방안으로 추모공간을 해주는 등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최근 들어 사고 현장에 추모공간을 만드는 안을 유족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며 "(추모 공간 예산은) 시와 자치구가 반반씩 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여부에 대해선 "되도록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마냥 1, 2년 있을 수는 없다"면서 "시민에게 적어도 1주기까지는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법사위, 헌재 국감서 "장관 등 탄핵 남발" vs "해임 안 시키니 탄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의 장관 탄핵, 검사 탄핵 추진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의 잇따른 장관·검사 탄핵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대응하는 탄핵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인해 행안부가 6개월 이상 정지됐는데, 소위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게 아니라 병아리를 잡는 탄핵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탄핵 제도를 희화화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기승전 탄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장관 탄핵을 국회에서 하기 전에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헌재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헌법재판이 법원과 같은 완전한 사법 재판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장관 탄핵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 인선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현재 대법원장이 공석 상태이듯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 몽니를 부리면 헌재소장 임명안이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 공백이 없도록 후임 헌재소장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언론에서 차기 헌재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고 여당 추천 몫 (재판관)이라는 게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