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감 산사태 원인 공방…“임도·숲가꾸기 탓” vs “필수 산림 정책”

오늘(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원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올여름 산사태 원인으로 임도·숲 가꾸기 등 산림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윤 의원은 경북 예천 산사태 원인 분석에 관한 산림청과 행정안전부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산림청은 벌채로 인한 산사태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냈지만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12년 벌채가 산사태를 가중시켰단 내용이 있다며 산림청 보고서에는 이러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에서도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충남 논산 산사태 관련해서도 산림청은 임도·배수 체계에 문제가 없는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임도에서 발생했다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며, 2018년 조성된 임도가 무너지며 나머지 배수관 등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추모원을 덮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석환 부산대 교수도 “숲 가꾸기가 이뤄진 합천은 큰 피해를 입은 반면, 숲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은 하동 지역은 피해가 미미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숲 가꾸기는 산에 물을 가두는 것이 아닌 물을 내보내는 사업으로, 폭우로 산사태가 많이 나는 8월에는 13배 많은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결과를 측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숲 가꾸기와 임도는 필수적인 산림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남 청장은 산림경영·관리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극단적 확증편향주의’로 생태계 보전만 해야 한다는 걸로 들린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참고인 이야기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남 청장의 답변 가운데 ‘극단적 확증 편향주의’ 등 표현에 사과를 요구했고, 남 청장은 “유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